신문기사의 민낯

일본 정부는 연금지급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맞춰 기업들이 재취업을 희망하는 정년 퇴직자들을 65세까지 재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3~5년의 일정 근무연수를 채운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는 무기(無期)고용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14일 “후생노동성이 연금지급 연령을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추기로 함에 따라 기업체가 정년을 맞은 근로자들을 의무적으로 65세까지 재고용하도록 방침을 정했다”며 “노사동의를 얻어 관련법을 개정한 뒤 연금지급 개시가 61세로 늦춰지는 2013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고령자고용안정법은 정년후 재고용의 경우 재고용 대상을 노사협의로 정하도록 했지만, 이를 폐지하고 희망자 전원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1000번째 수요시위가 열린 14일 일본에서도 도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열렸다. 일본 정부부처가 몰려 있는 가스마가세키(霞が關)의 외무성 건물 주변에서는 1300명의 시민들이 낮 12시부터 손에 손을 잡은 채 ‘인간사슬’을 만들어 외무성 건물을 1시간 동안 둘러쌌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2010’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인정, 사죄하고 한국정부와의 협의에 성실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일본내 유일한 위안부 피해자인 송신도(89) 할머니도 휠체어에 탄 채 나타나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집회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격려글이 쓰인 조각천을 엮어 만든 펼침막 및..

일본 정부가 이번 주중 항공자위대의 차세대전투기(FX) 기종을 선정해 발표한다. 30년만에 1억엔(14조7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력전투기 40대를 교체하는 큰 사업이지만 개발이 채 완료되지 않은 F-35가 유력후보로 떠오르고 있어 자칫 잡음이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의 선정결과는 내년 말로 예정된 한국군의 차세대전투기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차세대전투기 후보 3개 기종의 성능을 종합평가한 뒤 이르면 오는 16일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기종을 확정할 예정이다. 차세대전투기 후보는 미국, 영국 등 9개국이 록히드마틴사를 통해 공동개발중인 F-35기와 미국 보잉사의 FA-18E/F기,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의 유로파이터다. 방위성의 작업팀은 차세대전투기 후보의 성능과 가격, 기체의 생산과..

3·11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도호쿠(東北)지방의 재해지역 주민들은 엄혹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실업자가 넘쳐나는데다 행정력 부족으로 물자지원도 늦어지고 복구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가설주택에서 생활하는 고령자들의 경우 외출을 기피하면서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11일 “동일본대지진 이후 재해 지역의 실업자가 늘면서 실업수당 수급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미야기(宮城)·이와테(岩手)·후쿠시마(福島)현에서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은 4만984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7% 증가했다. 쓰나미가 덮친 해안지역은 전년 같은 기간대비 평균 3.73배 늘었다. 특히 지난해 10월 51.3%였던 여성 ..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드러난 일본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는 신·방겸영에 따른 언론 다양성의 약화에서 비롯된다. 이런 일본의 잘못을 왜 한국이 따라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사노 겐이치(淺野健一·63) 일본 도시샤(同志社)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지난 5일 도쿄에서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신문사에 종합편성채널을 넘겨준 것은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중대한 과오라고 지적했다. 아사노 교수는 교도(共同)통신 기자로 22년간 봉직한 뒤 대학으로 옮겨 등의 저서를 통해 일본언론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그는 “산업화된 민주주의 국가들은 크로스 오너십(신문·방송 겸영)을 대부분 금지하고 있다”면서 “과거 박정희 정권이 겸영을 금지했지만 군사정권이 금지한 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민주화는 아니다”..

‘내셔널리즘’이라는 용어는 어딘지 모르게 불편함을 주는 낱말이다. 지난 세기 발발한 2차례의 세계대전을 비롯해 수없는 전쟁에 내셔널리즘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대공황을 계기로 급속한 군국주의로 치달으며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으로서는 더욱 껄끄러운 용어다. 이런 일본 사회에서 ‘경제 내셔널리즘’이 필요하다는 다소 도발적인 주제의 책이 출간됐다. (고단샤)는 경제산업성 관료출신인 나카노 다케시(中野剛志) 교토대 교수가 펴냈다. 그는 일본이 협상 참가 방침을 밝힌 환태평양경제협정(TPP)에 대한 대표적인 반대론자이기도 하다. 그가 지난해 출간한 은 일본 서점들의 베스트셀러 상위랭킹에 올라 있다. ‘경제 내셔널리즘’에 대한 저자의 설명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것이다. 지금까지 경제의 글로벌화는..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마이클 아마코스트 전 미 국무부 차관이 오키나와 주둔 미군 해병대의 장기주둔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마코스트 전 차관은 8일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중국에 대응한 해·공군 통합전략”이라며 “미국 국방예산의 우선순위가 육상전력에서 해·공군쪽으로 옮겨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에서 미 해병대의 역할도 축소되고 있어 해병대가 일본에 장기주둔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마코스트은 기지이전 문제가 미·일 양국간 현안이 된 후텐마 기지에 대해서도 “미 상원이 제안한 것처럼 오키나와 가네다(嘉手納) (공군)기지에 통합하거나 다른 장소로 기능을 옮기면 된다”며 오키나와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헤노코(邊野古) 해안으로의 이전에..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내의 오염수를 정화처리한 뒤 내년 3월쯤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도쿄전력은 방류전 방사성물질을 충분히 정화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해양오염 가능성을 놓고 국제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언론은 8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건물 등에 유입된 방사성 물질 오염수에서 세슘흡착 장치 등으로 방사성 물질과 염분을 분리 처리한 뒤 내년 3월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 처리방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현재 원자로 건물 지하 등에 고여 있는 방사성 오염수를 매일 1000t씩 정화한 뒤 이중 500t은 냉각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원전 내 주차장과 숲 등에도 뿌리고 있다. 하지만 원전의 터빈건물 지하 등에..

일본 정부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중국내 탈북자를 더이상 보호하지 않겠다는 문서서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올초 중국 정부의 요구에 응해 “중국 국내법을 존중해 탈북자를 (중국 내)일본공관 밖에서 공관 안으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은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의 일본 총영사관이 2008∼2009년에 걸쳐 보호중이던 탈북자 5명을 일본으로 이송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교섭하던 과정에서 이같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탈북자들의 출국을 인정하지 않아 공관 내 체재가 장기화하자 지난해 말 “탈북자를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국 측의 주장에 “유의하겠다”고 구두 답변했다. 하지만 중국..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배상금 마련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쿄전력이 발전소를 증설하는 대신 부족한 전력을 일반기업으로부터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력생산과 송전사업을 독점해왔던 일본 전력산업 체계에 변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7일 “도쿄전력이 원전사고 배상금 확보를 위해 화력발전소 매각하고, 이후 필요한 전력을 입찰을 통해 매입하는 내용의 행동계획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2020년까지 3~4개 화력발전소를 지으려던 계획을 유보하는 한편 자금조달을 위해 현재 가동중인 화력발전소 중 일부를 매각하기로 했다. 지난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사채발행 등이 어려워진데다 사고 배상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화력발전소 매각 이후 부족한 전력은 매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