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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증세법안 통과...일본 정국 격랑

일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추진해온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법안이 2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대표를 비롯해 57명이 반대표를 던진 데 이어 탈당 움직임을 보이면서 민주당이 2009년 9월 정권출범 이후 최대위기에 몰렸다. 탈당 규모에 따라서는 민주당의 중의원 단독 과반수가 무너지면서 자칫 정권붕괴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국회는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당·공명당이 합의한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중의원 의석 480석 중 찬성은 363표, 반대 96표였고, 민주당의 반대는 57표였다. 이날 중의원에서 처리된 소비세 인상 법안은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에 8%, 201..

일본의 오늘 2012.06.27

요코하마 중학교 부교재 “간토대지진 군경이 조선인 학살”

일본 요코하마(橫浜)시 교육위원회가 제작한 올해 중학교 부교재에 ‘간토(關東)대지진 당시 일본 군인과 경찰이 조선인을 학살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보수언론이 요코하마 교육당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산케이신문은 24일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가 시립중학교 학생전원에게 배포한 올해 판 부교재 ‘와카루 요코하마(알기쉬운 요코하마)’가 “(도쿄에서) 군대와 경찰, 재향군인회와 청년회를 모체로 조직된 자경단 등이 조선인에 대한 박해와 학살을 자행했으며, 중국인도 살상했다”고 기술했다고 보도했다. 이 교재는 또 “요코하마에서도 각지에서 자경단이 조직돼 이상 긴장상태하에서 조선인과 중국인이 학살된 사건이 일어났다”고 기술했다. 지난해 판에는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해 군대를 요코하마에 출동시켰다. 이유는 자경단..

일본의 오늘 2012.06.25

사진가 안세홍씨 “일본 우익 압력에도 위안부 할머니들 아픔 공유에 최선”

ㆍ일본 법원 판결로 ‘위안부 사진전’ 열게 된 안세홍씨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과 아픔을 공유하자는 뜻에서 전시회를 열기로 한 것이니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6일부터 일본 도쿄의 ‘니콘살롱’에서 ‘위안부 할머니 사진전’을 열게 된 재일한국인 사진작가 안세홍씨(41)는 24일 경향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알게 모르게 성원해준 일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치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씨는 26일부터 7월9일까지 카메라업체 니콘이 도쿄 신주쿠에 개설한 갤러리 ‘니콘살롱’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38장을 전시한다. 이번 사진전은 천신만고 끝에 열리게 됐다. 니콘 측은 일본 우익들의 압력이 가중되자 전시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 2012.06.25

‘고속도 자동운전’ 실현되나

ㆍ일, 2020년대 실용화 구상 ‘차가 인터체인지를 통해 고속도로의 전용차선에 진입하자 운전자는 핸들과 가속 페달에서 손과 발을 뗀 뒤 느긋하게 음악을 들으며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감상한다. 차는 중앙제어실의 통제에 따라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스스로 달린다. 목적지 부근의 인터체인지로 빠져나오자 운전자는 다시 핸들을 잡는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구상 중인 ‘고속도로 자동운전 시스템(오토 파일럿 시스템)’이 시행될 경우의 일본 고속도로 풍경이다. 국토교통성은 자동운전 시스템의 2020년대 실현을 목표로 이달부터 전문가 검토회를 설치해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 시스템이 실현될 경우 운전자의 피로와 졸음운전 등에 따른 사고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로정체 완화 등..

일본의 오늘 2012.06.25

일본 원자력기본법 통과 변칙과 졸속의 극치

핵무장의 길을 연 일본의 원자력기본법 통과 과정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식의 변칙과 졸속으로 점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원자력규제위설치법은 지난 15일 중의원(하원)에서 통과된 뒤 참의원(상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문제의 ‘안전보장’ 문구를 넣는 수정이 이뤄졌다.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공명당은 원자력규제위설치법안의 부칙에 ‘원자력기본법을 개정한다’는 항목을 넣는 방식으로 원자력기본법의 2조에 ‘안전보장’ 문구가 삽입되도록 했다. 원자력기본법이 내용상 상위법임을 감안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변칙이었던 셈이다. 일본 국회의 법개정 과정에서는 부칙에 관련 법률의 조항을 바꾸도록 명시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법률에 대해서는..

일본의 오늘 2012.06.23

가미코치(上高地)의 풍경들

가미코지는 나가노현 북알프스 남쪽에 있는 평원이다. 5월에도 꼭대기가 눈에 덮인 3000m급 산들이 줄지어 있고, 연간 150만명이 찾는 관광지면서도 자연경관이 거의 원시에 가깝게 보존돼 있다. 연못에 나무들이 아무렇게나 쓰러져 있어도 내버려둔다. 그 쓰러진 나무가 또 자연의 일부가 된다. 숲속에 난 길을 걷다보면 원숭이들이 길가에 나와 태연하게 사람들을 맞이한다. 가미코지 가는 길은 쉽지 않다. 금요일 저녁 도쿄 신주쿠에서 특급열차를 타고 2시간반 걸려 마쓰모토(松本)에 도착해 하룻밤을 잤다. 다음날 아침일찍 다시 역으로 가 가미코지에서 가장 가까운 역인 신시마시마(新島島)역까지 가는 완행열차(30분)를 타고 내린 뒤 다시 가미코치로 1시간쯤 버스를 타고 들어갔다. 기차가 운행하는 거리는 그리 길지 않..

여행의 맛 2012.06.22

일 ‘핵무장’ 법적 근거 마련

ㆍ‘안전보장 목적’ 문구 추가 일본 국회가 ‘원자력의 헌법’으로 불리는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을 34년 만에 바꾸면서 ‘안전보장 목적’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 같은 조치에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에 파장을 낳고 있다. 21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회는 20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한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을 통해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을 변경했다. 이 법은 부칙 12조에서 원자력 연구와 이용의 평화적 목적을 규정한 상위법 격인 원자력기본법 2조의 내용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부분은 당초 일본 정부가 ..

일본의 오늘 2012.06.22

와다 하루키 교수에 감사패

경향신문사는 2010년 1월부터 2년간 경향신문에 고정칼럼을 연재한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사진 오른쪽)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는 지난 17일 일본 도쿄대 현대한국연구센터(소장 강상중)가 도쿄대 후쿠다케홀에서 개최한 ‘현대 한국문화의 아시아적 환류와 지역 아이덴티티의 가능성’ 심포지엄 후 리셉션 자리에서 서의동 도쿄특파원이 송영승 사장을 대리해 전달했다. 와다 교수는 “한·일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관한 생각을 한국 독자들에게 전할 기회를 준 경향신문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불현듯... 2012.06.20

총련도 ‘김정은 우상화’ 어록 강습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최근 조직 간부들을 상대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어록’ 강습회를 하는 등 김정은 우상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18일 일본 내 북한민주화운동단체 ‘구출하자! 북한 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가 입수한 ‘김정은 어록’ 내용을 보도했다. 총련은 지난달 28일부터 오사카에서 동일본과 서일본 지부 위원장, 조선학교 교장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단기강습’에서 ‘김정은 어록’을 배포했다. 어록에는 “김정일 장군님을 ‘영원한 총서기’로 받드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총서기로 모시고 장군님의 의도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등 김 제1비서의 연설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총련이 별도로 배포한 A4 용지 25장 분량의 강습자료에는 김 제1비서가 ‘..

일본의 오늘 2012.06.19

도쿄시내에 유료흡연실 등장

일본 도쿄 시내에 돈을 내고 들어가 담패를 피우는 유료흡연실이 문을 연다. 일본 부동산 관련 기업 제너럴펀덱스는 흡연장소가 적은 도쿄 시내의 오피스가를 중심으로 유료흡연실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오는 7월 도쿄 지요다구 간다와 오차노미즈 등 3곳을 시작으로 3년간 36곳을 개설한다. 이용료는 1회 출입에 50엔(약 730원)으로 1주일 이용권(500엔)도 판매된다. 일본에서 사용되는 교통카드를 출입문에 대면 들어갈 수 있으며, 무인으로 운영하는 대신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해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노상 흡연을 엄격히 금지하되 건물 내 흡연실이나 지정된 옥외장소에서 흡연하도록 하는 ‘분연(分煙)시스템’이 확립돼 있다. 하지만 금연구역은 늘어나는 반면 흡연장소는 제..

일본의 오늘 201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