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과서 검정결과를 내놓은 것은 궁극적으로는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겠다는 노림수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도영유권 주장을 통해 한국과의 갈등을 초래해 국제적인 분쟁지역화를 꾀한 뒤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에서 시비를 가리자는 속내다. 물론 한국의 실효적 지배상태를 일거에 바꾸기 어려운 만큼 분쟁화를 통해 ‘현상변경’을 꾀하자는 게 1차 목표이다. 일본 정부의 강경한 태도의 배경에는 지난해 중국·러시아와의 영토분쟁을 겪으면서 더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정치적 판단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중·일 선박충돌 사건과 11일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반작용으로 영토문제에 대한 입장을 ..

문부과학성 산하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가 30일 내놓은 검정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중학생들이 배울 모든 공민·지리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으로 기술됐다. 일본 중학생들이 선택의 여지없이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된다. 특히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점거’라는 기술이 대폭 늘어나 이웃나라인 한국이 자국영토를 빼앗은 불법국가라는 인식을 일본 청소년들이 주입받게 됐다. 문부성 검정결과를 보면 전 교과서가 독도관련 기술에서 ‘한국이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거나 ‘한국이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식으로 표현을 한층 강화했다. 일본 중학교 공민 교과서에서 채택률이 61%로 가장 높은 도쿄(東京)서적의 경우 종전에는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만 기술했지만 이번에는 ‘다케시마는 ..

일본의 중학교에서 내년부터 사용되는 모든 지리·공민(일반사회)교과서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표현한 중학교 교과서도 1종에서 4종으로 늘어났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이번 검정결과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노골화한 것으로 도후쿠 대지진 참사를 계기로 조성된 한·일 우호협력 관계에도 부정적 파장이 예상된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교과서는 지리 4종, 역사 7종, 공민 7종 등 모두 18종으로 이중 모든 지리·공민교과서를 포함해 12종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사회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