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 방명록

2011/12/02 1

일본 대법원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취소소송 기각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가 일방적으로 한국인을 합사한 데 대한 유족들의 항의가 일본 법원에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지난달 30일 일본군 군인·군속을 지낸 한국인 유족 250여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합사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1일 전했다. 이로써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법원은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에 전몰자 명단 등을 통지한 것은 한국인의 인격권을 침해했을뿐 아니라 정교분리를 규정한 일본 헌법에 어긋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전몰자 통지는 일반적인 행정 조사, 회답 정도의 행위였을 뿐이고 합사는 야스쿠니신사가 판단, 결정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통지를 했다고 해서 원고들에게 뭔가를 강제했거나 구체적인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일본의 오늘 2011.12.02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신문기사의 민낯

경향신문 서의동의 블로그입니다.

  • 분류 전체보기 (1708)
    • 일본의 오늘 (1033)
    • 한국과 일본 (47)
    • 사람들 (68)
    • 칼럼 (147)
    • 어제의 오늘 (23)
    • 읽은거 본거 (68)
    • 여행의 맛 (30)
    • 신문에 쓴 글 (101)
    • 불현듯... (23)
    • K-POP Planet (14)
    • 촌철경제 (33)
    • 여적 (109)

Tag

미국, 프랑스, oci, 삼성, FTA, 부동산, 오키나와, 금융위기, 경제, 어제의 오늘, 경제개혁연대, 일본, 주식, 금융위원회, 이집트, 불공정거래, 국세청, 멕시코, 금융감독원, 영국,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11/12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AXZ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