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 방명록

2011/12/26 1

직접 민주주의 욕구 커지는 일본

“총리도 직접 뽑고, 원전정책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일본 정치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 국민 대다수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 정치 시스템이 바뀌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당의 대표가 자동으로 총리가 되는 현재의 구조로는 총리가 정치권 눈치만 보는 ‘정치부재 현상’만 심화될 뿐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26일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총리를 국민투표로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현행대로 국회의원이 뽑는 게 좋다’는 의견은 23%에 그쳤다. 또 헌법개정으로 한정된 국민투표 대상을 ‘넓히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73%에 달했다. 원자력 등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국민투표로 정하자는 의견에도 68%가 찬성했다. 이번..

일본의 오늘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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