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 정부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중국내 탈북자를 더이상 보호하지 않겠다는 문서서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올초 중국 정부의 요구에 응해 “중국 국내법을 존중해 탈북자를 (중국 내)일본공관 밖에서 공관 안으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은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의 일본 총영사관이 2008∼2009년에 걸쳐 보호중이던 탈북자 5명을 일본으로 이송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교섭하던 과정에서 이같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탈북자들의 출국을 인정하지 않아 공관 내 체재가 장기화하자 지난해 말 “탈북자를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국 측의 주장에 “유의하겠다”고 구두 답변했다. 하지만 중국..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배상금 마련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쿄전력이 발전소를 증설하는 대신 부족한 전력을 일반기업으로부터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력생산과 송전사업을 독점해왔던 일본 전력산업 체계에 변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7일 “도쿄전력이 원전사고 배상금 확보를 위해 화력발전소 매각하고, 이후 필요한 전력을 입찰을 통해 매입하는 내용의 행동계획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2020년까지 3~4개 화력발전소를 지으려던 계획을 유보하는 한편 자금조달을 위해 현재 가동중인 화력발전소 중 일부를 매각하기로 했다. 지난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사채발행 등이 어려워진데다 사고 배상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화력발전소 매각 이후 부족한 전력은 매년 1..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청구권 협정 체결로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도 법적으로 최종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지난 10월11일 “지금까지의 방침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일관계 발전에 공을 들여온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은 최근들어 우회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은 7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아시아여성기금은 해산했지만 이후에도 사업은 할 수 있다”며 “(일본) 외교관들이 한 명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얘기를 들으려고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아시아여성기금 방식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여성기금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