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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일본의 이지메

일본 학교현장에서 이지메는 그간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도야마(富山)현 이미즈시(射水)시의 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학교에서 이지메 상담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본의 이지메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학교 측이 학생들 간에 벌어지는 이지메를 인정하지 않거나 못본척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7년 이지메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이지메를 보고도 못본 척하는 사람도 가해자로 규정했다. 또 아이와 부모가 희망하면 이지메에 따른 전학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문부과학성 통계에 따르면 이지메 건수는 2007년 8만4648건으로 학생 1000명당 7.1명에 달했다. 이지메에 관한 추적..

일본의 오늘 2011.12.28

일본 무기수출 3원칙 대폭 풀었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미국 등과 차세대전투기와 미사일방위(MD)체제 등 첨단무기의 공동개발과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었다. 일본 정부는 27일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무기와 관련 기술의 해외이전을 원칙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35년만에 대폭 완화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최신 방위기술 획득 등을 통해 방위산업의 생산·기술 기반을 유지·고도화하고, 비용절감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무기수출 3원칙’을 유지하되 각종 무기에 대해 우방국과의 공동개발·생산 참가, 평화유지활동(PKO) 등 평화구축·인도 목적의 장비 공여를 예외로 하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했다. 수정원칙은 무기개발 및 생산의 예외를 사안별로..

일본의 오늘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