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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노 도루 "아베, 선거없는 '황금의 3년' 간 개헌 공략할 것"

“경제회복으로 신임 얻은 뒤 개헌 설득… 아베, 선거 없는 ‘황금의 3년’ 공략할 것” ㆍ하야노 도루 교수 인터뷰 “아베 정권은 이번에 마련한 헌법개정의 호기를 결코 놓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헌법개정에 찬성하는 국민이 많지 않은 만큼 우선 경제정책에 성공해서 신임을 얻은 뒤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차근차근 설득해 찬성여론을 늘려나가는 단계적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40여년간 근무하면서 정치분야를 취재해온 일본 오비린(櫻美林)대 하야노 도루(早野透·67·사진) 교수는 2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참의원 선거승리로 정권기반을 안정화시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향후 3년간 선거가 없는 ‘황금의 3년’ 안에 헌법개정 노력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야노 교수는 “..

일본의 오늘 2013.07.23

아베 ‘집단적 자위권’ 용인 논의 착수

ㆍ동맹국이 공격 받아도 반격... 헌법해석 변경 내달 본격화 일본 아베 정권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 관련기사 6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정부의 전문가 회의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를 다음달 재가동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전쟁포기, 전력보유·교전권 불인정을 명기한 헌법 9조의 해석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해석을 고수해 왔다. 이 해..

일본의 오늘 2013.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