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에서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들에 대한 강제징용피해 배상 판결이 나올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신일철주금이 대법원 패소가 확정되면 배상하겠다는 의향을 보이자 이를 저지하고 오히려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역공’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산케이신문은 3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주변에서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이 나올 경우 “일본 측에 하자가 없는 만큼 국제사업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도 양국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양국이 합의한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분쟁 중재위원회를 발족시킨다는 한일청구권협정 규정을 근거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겠다”는 ..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재무장을 추진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내년 방위예산에서 무기 구입과 방위시설 건설 비용을 올해보다 16%나 늘리기로 했다. 방위예산 전체는 22년 만에 최대폭인 3%로 늘어난다. NHK방송은 30일 “이번 예산안에는 자위대가 지금까지 보유하지 않았던 미군 장비 구입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확정된 2014년도 방위예산(방위관계비) 요구안에 따르면 방위성은 내년도 방위예산으로 4조8194억엔(약 54조4000억원)을 신청해 올해 대비 3.0% 늘렸다. 특히 전함과 전투기 등 주요 장비의 조달, 격납고와 막사 등의 건설비용을 포괄하는 조달계약액 예산은 내년도 3조1204억엔(약 35조원)으로, 2013년도의 2조6813억엔에 비해 16.4% 늘어났다. 올해..

ㆍ‘일의 적기지 공격력 보유’ 양국 논의 개시 합의ㆍ헌법상 영토, 한국 안보 직결… “의견 개진 필요” 적국의 미사일 기지를 순항미사일 등으로 선제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력’을 일본이 보유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일본은 북한을 가상 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만큼 헌법상 북한을 영토 범위에 포괄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상황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를 미·일 간에 먼저 논의하기로 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이날 제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가 개최 중인 브루나이에서 회담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NHK에 따르면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이 도쿄, 오사카..

ㆍ한 달 전 정황 파악… ‘아베 위해 발표 지연’ 가능성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저장탱크의 누수 사실을 참의원(상원) 선거를 의식해 장기간 은폐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도쿄전력이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오염수 누출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원전 재가동을 추진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선거 승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발표 시점을 늦췄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28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전날 열린 오염수 대책회의에서 원전 부지 오염수 탱크의 누수가 7월9일을 전후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지상 탱크 근처에서 약 20m 떨어진 무선 중계소에서 하루에 2시간30분가량 일한 작업원의 피폭선량이 이 시점부터 급상승..

ㆍ인근 방사선량 평균의 100배… 도쿄전력, 나흘간 숨겨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저장탱크에서 누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다른 배수밸브를 통해서도 누출됐다고 27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미 확인된 탱크 외에 또 다른 저장탱크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도쿄전력은 이를 지난 22일 확인했음에도 나흘간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나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도쿄전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탱크가 설치된 콘크리트 차단벽 배수밸브 24곳의 공간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300t의 오염수 누출이 확인된 북동쪽 외에 남쪽 배수밸브 부근에서 시간당 최대 16마이크로시버트(μ㏜)에 이르는 고방사선량이 측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배수밸브 주변 방사선량의 100배에 이르는 수치로, 저장탱크..

ㆍ양심적 일본인들, ‘차별철폐’ 워싱턴대행진 본떠 내달 개최 “50년 전 미국 워싱턴에서는 인종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대행진을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들이 나섭니다.” 혐한시위에 반대하는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내달 22일 도쿄에서 ‘차별 철폐 도쿄대행진’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50년 전인 1963년 마틴 루터 킹 목사 주도로 흑인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 25만명이 미국 워싱턴에서 벌인 평화대행진을 본뜬 것이다. 행사의 실행위원인 기노 도시노리(木野壽紀·31·회사원)는 27일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쿄 한인타운 신오쿠보에서 지속돼온 혐한시위에 반대하는 집회를 주도해온 것이 이번 행진을 기획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국인들을 죽이자’는 등 증오발언(헤이트 스피치)이 횡행하는 오늘날의 일본에서 인..

“남북이 정전상태인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같은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반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전쟁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75·사진)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는 지난 26일 일본 도쿄시내에서 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전쟁이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북이 전쟁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와다 교수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주최로 열리는 ‘정전 60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국제포럼’에 참석해 ‘한국전쟁과 전후 일본, 동아시아 공동의 집’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와다 교수는 전쟁에 대한 인식의 공유에 대해 “한·일 간에도 역사인식의 차이가 화해를..

ㆍ일 국민 58% 응답…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은 반대 많아 한국, 중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일본 안에서 무리하게 관계개선을 꾀할 필요가 없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역사인식 등에 대한 한·중의 비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3~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의 주장과 입장을 바꿀 정도라면 관계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보도했다. 반면 ‘관계개선이 진전된다면 일본이 양보하는 것도 불가피하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또 아사히신문이 지난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총리가 일본의 패전일인 지난 15일 전몰자추도식에서 아시아 국가에 대한 가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적..

ㆍ일본 언론 “총체적 부실 관리”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대량의 고방사능 오염수가 새어나간 저장탱크가 당초 다른 장소에 설치됐다가 지반침하가 일어나 현재 장소에 이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반침하 과정에서 탱크 바닥 부분이 손상된 ‘밑빠진 독’이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도쿄전력은 이상이 없다며 재활용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3·11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부지의 지반이 약해진 것과도 관련이 있어 1000여기에 이르는 저장탱크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300t의 오염수가 누출된 문제의 지상탱크가 최초 설치장소에서 해체돼 현재 장소로 옮겨져 설치됐다고 발표했다. 탱크 설치작업은 동일본대지진 발생 3개월 후인 2011년 6월 ..

ㆍ태평양 유입 국제사회 우려 확산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고가 국제적인 환경사고로 번지고 있다. 원전운영 담당사인 도쿄전력이 외국에 기술지원을 요청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심각한 사태”로 규정하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제사회의 우려가 확산되며 한국에 이어 중국도 유출사고 관련자료를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지금까지는 2011년 발생한 방사성물질 대량 유출 참사의 부수적인 일본 국내 문제로 간주돼 왔으나 오염수의 대량 해양 유출이 잇따르면서 심각한 환경재앙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도쿄전력은 21일 밤 공표한 자료에서 지상 저장탱크에서 누출된 오염수가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300t이 누출된 저장탱크 근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