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ㆍ박 대통령 취임 첫 광복절 경축사 내용에도 관심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15가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일 관계의 향방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축사에 담을 메시지와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강도가 양국 관계를 나락으로 떨어뜨릴지, 관계 회복의 모멘텀을 제공할지를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박 대통령의 취임 후 첫 8·15 경축사를 긴장 속에 주시하고 있다. 일본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취임 이후 급격한 우경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광복절 기념 연설에는 박 대통령의 대일인식과 향후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3·1절 ..

ㆍ미·일 합동 훈련 핑계, 잦아지는 자위대 ‘군사 훈련’ 일본 항공자위대가 지난해 미군과의 합동훈련에서 미군의 전략폭격기 B52를 지원하는 훈련에 참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적지 않은 파장을 부르고 있다. 일본 전문가들은 자위대의 이 훈련이 자위권 차원을 넘어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가담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현행 방침에 위배되는 이런 훈련이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는 등 ‘문민통제’를 벗어나 이뤄졌다는 점도 일본 사회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 2010년 하와이서 열린 ‘림팩’에선 해상 포격훈련도 “미 주도 전쟁 참전 상정”… ‘문민통제’ 원칙도 사라져 자위대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따라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

ㆍ이미 작년에… 아베 내각 ‘집단적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 공식화 일본 항공자위대가 지난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 미군 전략폭격기 지원훈련을 실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도쿄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헌법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위대는 이미 ‘금지선’을 넘는 훈련을 해온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도쿄신문은 항공막료감부(참모부)가 발행하는 내부 매체 ‘비행과 안전’ 지난해 7월호에 항공자위대 F15기 편대가 미군 전략폭격기 B52를 지원 및 보호하는 상황을 상정한 훈련을 실시했음을 보여주는 훈련체험기가 실렸다고 소개했다. ‘통합·공동훈련 참가 시의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의 이 수기는 자위대 제6항공단 소속의 1등 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