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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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1

아베 정권, 비밀보호법 강행통과..아베의 폭주에 후퇴하는 ‘전후 민주주의’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자민당 정권이 6일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를 강행해 성립시켰다. 선거 승리로 상하원을 장악한 아베 정권의 폭주에 시민 사회는 “일본이 패전 이후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대거 후퇴하게 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일본 참의원은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전날 상임위를 통과한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앞서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전날 열린 참의원 국가안보특위에서 열린 법안심의를 도중에 자른 채 기립 표결로 통과시켰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중의원에 제출하고, 법안 담당장관의 문책결의안을 제출하며 맞섰지만 줄줄이 부결됐다. 특정비밀보호법은 외교·안보 등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비밀로 지정할 권한을 행정부에 폭넓게..

일본의 오늘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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