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무기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해병대 창설 등 군비증강 계획을 담은 국가안전보장전략(NSS)과 방위대강을 17일 각료회의에서 정식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을 책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수방위(專守防衛·오로지 방어만 한다는 뜻)’를 원칙으로 해온 전후 외교·안보체제의 일대 전환을 위한 기본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안보전략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중·일 대립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종합 방위력 강화와 미·일동맹 강화, 영토보전 대처 강화 등을 담았다. 또 일본의 새 외교·안보 기본 이념으로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 등을 염두에 둔 ‘적극적 평화주의’를 제시하는 한편 무기수출 3원칙을 재검토해 무기수출을 완화하겠다는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