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1 2

‘집단 자위권’ 주변국과 갈등… ‘비밀보호법’은 일본 내 반발-아베 1년

“국회 취재 40년간 이렇게 지독한 (법안) 처리방식은 본적이 없습니다.” 일본 TBS 메인뉴스의 캐스터인 기시이 시게타다(岸井成格·69) 마이니치신문 편집위원은 특정비밀보호법 날치기 사태를 접한 당혹감을 이렇게 표출했다. 집권 자민당이 지난 6일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특정비밀보호법을 강행 통과시킨 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지지율은 일시에 10%포인트 추락했다. 전후 일본 국회사상 유례가 드문 여당의 폭주에 충격을 받은 여론이 등을 돌린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11일 칼럼에서 특정비밀보호법 강행통과가 빚은 지지율 하락사태를 “1년간 경기개선 노력으로 쌓아둔 저금을 한번에 토해낸 격”이라고 비유했다. 두번의 선거승리로 장기집권의 토대를 굳힌 것으로 여겨졌던 아베 정권이 집권 1년만에 ..

일본의 오늘 2013.12.11

日, 중국 방공구역 대응해 오키나와에 전투기부대 증강키로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沖繩)현 나하(那覇)에 전투기부대를 증강하고, 조기 경보기 부대를 새로 편성하는 등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방어 역량을 집중 강화하는 내용을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될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 담기로 했다고 일본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의 개요에는 센카쿠 등 낙도 방어를 위해 오키나와현 나하 항공자위대 기지에 배치된 전투기부대 1개 비행대(F15 약 20기)를 2개 비행대로 증강하고, E2C 조기 경보기 부대를 새롭게 편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따른 중국 전투기의 긴급 발진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수륙양용 부대를 새롭게 편성하고, 미국 해병대와의 공동훈련을 통해 수륙양용작전 능력을 신속하게 정비한다는 내용도 ..

일본의 오늘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