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방위장비 이전 3원칙’ 추진… ‘평화주의’ 원칙 일부 폐기 일본 정부가 ‘무기수출 3원칙’ 대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무기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무기’를 ‘방위장비’로, ‘수출’을 ‘이전’으로 바꿔 거부감을 줄이는 꼼수를 동원해 무기수출을 본격화하겠다는 계산이다. 무기수출의 빗장을 풀기 위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제정은 전후 일본 ‘평화주의’를 떠받쳐온 주요 원칙 중 하나가 폐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문에 따르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명백하게 지장을 줄 경우 방위장비를 수출하지 않고, 평화공헌과 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이나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련이 있을 경우 수출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 방위장비를 일본으로부터 반입한 나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