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청구권 협정 체결로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도 법적으로 최종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지난 10월11일 “지금까지의 방침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일관계 발전에 공을 들여온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은 최근들어 우회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은 7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아시아여성기금은 해산했지만 이후에도 사업은 할 수 있다”며 “(일본) 외교관들이 한 명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얘기를 들으려고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아시아여성기금 방식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여성기금은 19..

지난달 초순 일본 국회의사당이 있는 도쿄 나가다초(永田町)에서는 일본 전국에서 모여든 청년 농업인들이 며칠째 농성을 벌였다. 농민들은 ‘환태평양경제협정(TPP) 강력 반대’ 등의 글귀가 쓰인 깃발을 펼쳐놓고 중의원(하원) 의원회관 앞 인도에서 추운 가을밤을 지샜다. 하지만 일본의 주요 신문과 방송에서 이들의 농성소식을 다룬 곳은 거의 없었다. 민주당 TPP 반대파의 수장인 야마다 마사히코(山田正彦)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고 나오는 과정을 취재한 화면에서 이들의 농성장면이 잠시 등장한 게 전부였다. 농민들이 왜 쌀쌀한 가을밤을 노상에서 지새야 하는지를 정면에서 응시하려는 언론은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 정도였다. 이들이 벌인 며칠간의 농성은 주요 언론들에 그저 정치권 동향의 자료화면에 불과했다...

일본의 최대 식품회사인 메이지(明治)가 시판중인 유아용 분유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교도통신은 6일 “식품 대기업인 메이지가 자체조사한 결과 현재 시판중인 ‘메이지 스텝’ 분유에서 kg당 최대 30.8베크렐(Bq)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방사성세슘의 유입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업체측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우유를 건조시키는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거 대상 분유는 유효기간이 내년 10월로 설정된 제품들이다. 이들 제품은 모두 사이타마(埼玉)현의 가스카베(春日部)시 공장에서 지난 3월 14~20일 생산됐다. 원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에 생산된 홋카이도산으로 알려졌다. 메이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매월 1차례씩 우유분말에 대한 ..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가 일방적으로 한국인을 합사한 데 대한 유족들의 항의가 일본 법원에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지난달 30일 일본군 군인·군속을 지낸 한국인 유족 250여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합사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1일 전했다. 이로써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법원은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에 전몰자 명단 등을 통지한 것은 한국인의 인격권을 침해했을뿐 아니라 정교분리를 규정한 일본 헌법에 어긋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전몰자 통지는 일반적인 행정 조사, 회답 정도의 행위였을 뿐이고 합사는 야스쿠니신사가 판단, 결정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통지를 했다고 해서 원고들에게 뭔가를 강제했거나 구체적인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일본이 학교급식의 방사성물질 기준을 1㎏당 40베크렐(Bq)로 정했다. 아사히신문은 1일 “문부과학성이 초중학교 급식의 방사성물질 기준을 1㎏당 40Bq 이하로 한다는 안전기준을 정해 지난달 30일 도쿄를 포함한 동일본 지역의 17개현 교육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급식에 적용하는 방사성물질 기준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식품의 방사성물질에 의한 내부피폭의 허용량과 관련해 후생노동성은 현행 연간 5밀리시버트(mSv)에서 1mSv로 5배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부성의 이번 급식 기준은 후생노동성의 기준강화를 염두에 둔 조치다. 지금까지의 식품 방사성 물질 잠정기준치는 음료수와 우유·유제품에서 kg당 200Bq, 야채와 고기, 생선, 곡류 등은 500Bq였다. 문부성은 급식의 재..

일본의 왕자가 왕의 ‘공무 정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령의 아키히토 일왕이 격무에 따른 피로로 최근 장기 입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왕실전범 개정과정에서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30일 아키히토(明仁·77) 왕의 둘째 아들인 아키시노노미야(秋篠宮·46·사진) 왕자가 생일을 맞아 한 기자회견에서 “정년제가 아무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정 연령이 넘으면 공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왕이) 일정 연령이 지나면 점점 여러 일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면서 “연령으로 (공무 정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왕위계승 서열 2위인 왕자가 왕의 공무 정년제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부친..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성폭행’에 비유한 일본 방위성 간부의 망언에 오키나와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이 난관에 부딪혔다. 이 문제가 꼬일 경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이 공을 들여온 대미관계 복원은 물론 총리 리더십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본 정부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방위성의 다나카 사토시(田中聰) 오키나와 방위국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정부가 후텐마 기지 이전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올해 안에 제출하겠다고 명백히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성폭행하기 전에 ‘지금부터 성폭행하겠다’고 말하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체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를 전제로 열렸지만 오키나와 지역신문인 류큐신보(琉球新報)가 다음날(29일) 이를 보도하면서 ..

오사카부(大阪府). 서울의 3배쯤 되는 면적에 인구 880만명이 모여사는 일본 제2의 도시다. 과거 에도(江戶)시대에는 ‘천하의 부엌’으로 불릴 정도로 물자와 사람이 모여드는 상업 중심지였다. 하지만 현재 오사카는 ‘지반침하’ 상태다. 오사카 주민의 1인당 소득은 1996년 이후 15년간 20%가 감소했다. 2005년 들어서는 소득수준이 제3의 도시인 나고야(名古屋)에도 뒤처졌다. ‘제2의 도시’라는 간판이 무색해지면서 오사카 주민들은 열패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엔 4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가장 낮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지난 27일 오사카 시장선거에서 당선된 하시모토 도루(橋下撤·42)의 정치적 자양분은 이 열패감이다. 오사카에서는 “하시모토 같은 극약이 필요하다”는 말들이..

일본 젊은층 가운데 사귀는 이성이 없는 비율이 50~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이래 사상 최고 수준이다. 도쿄신문은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지난해 6월 18∼34세의 미혼자 7073명을 대상으로 한 ‘독신자조사’ 결과 남성의 61.4%, 여성의 49.5%가 ‘교제 상대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이는 직전인 2005년 조사에 비해 남성은 9.2%포인트, 여성은 4.8%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198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다. 이들 가운데 남녀 절반 정도는 ‘특별히 이성과의 교제를 원치 않는다’고 응답했다. 연구소는 결혼과 교제를 원해도 일이 바쁘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 사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젊은층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독신의 이유(복수 응답)로..

오사카부(府)와 오사카시를 하나로 뭉쳐 ‘제2의 수도’로 만들겠다며 지사직을 중도사퇴한 하시모토 도루(橋下徹·42) 전 오사카 지사가 27일 열린 오사카 시장선거에서 당선됐다. 이날 동시에 열린 지사 보궐선거에서는 그가 이끄는 ‘오사카 유신회’ 소속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47) 오사카부 의원이 당선됐다. 지역정당이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의 행정과 정치를 장악한 결과여서 중앙정치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시모토 전 지사는 이날 선거에서 현 시장인 마쓰다이라 구니오(平松邦夫·63)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하시모토 당선자는 행정개혁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수도인 도쿄 한 곳만으로는 일본을 지탱할 수 없다. 오사카가 또 하나의 엔진이 돼야 한다”며 ‘제 2수도론’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