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 정부가 여성의 왕위계승이 가능하도록 왕실전범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여성왕족이 결혼해도 왕족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성 미야케(宮家)’의 창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야케란 왕족의 신분을 대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일가를 가리킨다. 후지무라 장관은 왕실을 담당하는 궁내청의 하케타 신고(羽毛田信吾) 장관이 지난달 왕족 여성들로 여성 미야케를 창설하는 것을 ‘화급한 안건’으로 검토해 줄 것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게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 미야케의 창설은 일본 왕실전범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일본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것은 장래 여왕의 왕위 계승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일본에서는 역사상 8명의 여왕이 있었으..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4일 “일본 행정쇄신회의가 과거 특례조치에 의해 높아진 연금 지급 수준을 내년도부터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23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행정쇄신회의에 의하면 물가변동 등을 감안해 조정되는 연금 지급액이 과거에 취해진 특례조치로 본래보다 2.5% 정도 높다. 연금 지급액은 물가에 연동해 증감하지만 1999년부터 3년간 물가가 하락했음에도 당시 자민당 정권은 ‘고령자의 생활 배려’를 이유로 2000∼2002년도 연금 지급액을 낮추지 않았다. 행정쇄신회의는 이 때문에 과다 지급된 연금액이 약 7조엔(104조원)에 달해 이를 방치할 경우 젊은 세대에 연금 부담을 가중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고미야마 요코..

“창업가는 신과 같은 존재이니 아무 생각없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다이오(大王)제지 창업 3세인 이카와 모토타카(井川意高·47) 전 회장이 마카오의 카지노에서 100억엔이 넘는 회사자금을 탕진해 구속된 뒤 직원들이 한 말이다. 오너 일가가 회사를 사유물처럼 주무르지만 사원들은 입을 다물고 회사경영이 파탄으로 치닫는 걸 지켜봐야 했던 분위기를 대변한다. 대규모 회계부정을 저지른 올림푸스에 이어 터진 다이오제지 사건은 상명하복, 가부장적 문화에 사로잡혀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탈피하지 못하는 일본형 기업경영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지난 22일 특별배임 혐의로 구속한 이카와 전 회장은 지난 7∼9월 자회사 4곳에 지시해 본인명의 은행 계좌 등에 7회에 걸쳐 모두 32억엔(약 4..

일본 정부가 소득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부자증세’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22일 “총리 자문기구인 세제조사회가 소비세 증세에 맞춰 수입과 자산이 많은 부유층의 소득세와 상속세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2013년 이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은 2015년 전후로 현행 5%인 소비세율을 10%까지 인상할 방침이며 우선 2013년에 7~8%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만큼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부유층의 소득세와 상속세를 올리기로 한 것이다. 현재 40%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연간 과세소득(각종 공제를 제외한 액수)이 1800만엔(2억67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부..

지난 5일 도쿄 아다치구(足立區) 이리야(入谷)에 있는 한 건물 앞에 주민 200명이 모였다. 주민들은 건물 앞에서 ‘옴진리교 필요없다’라고 쓴 펼침막을 들고 퇴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건물은 옴진리교에서 파생된 조직 ‘알레프(Aleph)’가 지난해 2월 1억엔(약 14억원)에 사들였다. 여기에는 50명의 신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 7월 일본 공안조사청이 건물 내부를 조사한 결과 옴진리교 교주인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56)의 독경이 담긴 카세트테이프, 아사하라 사진이 걸린 제단이 발견됐다. 1995년 세계를 경악케 한 도쿄 지하철 독가스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조직은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살아남아 부활을 꾀하고 있다. 옴진리교의 후계 조직인 ‘알레프’와 ‘히카리노와’(ひかりの輪·빛의 고..

손마사요시(한국명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사장(54·사진)이 일본 최대경제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과 원전정책을 놓고 충돌했다. 일본언론은 손 사장이 “15일 열린 게이단렌 이사회가 원전조기 재가동을 정부에 촉구하는 ‘에너지 정책 제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려는 데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사회가 마련한 제언에는 “전력부족이 계속되면 산업공동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은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의 재가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탈원전’을 추진해온 손 사장은 ‘원전 재가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요네쿠라 히로마사(米倉弘昌) 회장에게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손 사장은 회의장의 책상을 내려치기도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손 사장은 이사회에서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환태평양협정) 협상결과 국익에 손해가 될 경우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노다 총리가 환태평양 협정 협상 불참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국내 반발이 예사롭지 않은데다가 내각지지율마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의미가 가볍지 않다. 노다 총리는 1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환태평양협정 참여와 관련해 “어쨌든 국익을 해치면서까지 참가하지는 않겠다”며 “반드시 100% 참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어디까지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협의에 참가한 것”이라며 “(참가여부에 대한) 주체적인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2차 대전을 초래했던 ‘블록경제’의 재현인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연쇄적인 위기에 휩싸인 상황에서 주요국이 자국의 수출증대와 고용보호를 위해 배타적인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환태평양협정은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간에 불거진 환율갈등이 경제블록화 경쟁이라는 제2라운드로 넘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기존의 역내 경제블록은 있었지만 세계 경제위기가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배타적 경제블록의 출현은 긴장격화로 치달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의미가 다르다. 환태평양협정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참여의사를 보여 일본을 포함해 최대 12개국으로 늘어날 것으로..

“세계 1등이 아니면 안되는 겁니까? 2등이면 안되나요?” 모델 출신으로 일본 민주당 정권의 각료가 된 렌호(蓮舫) 행정개혁상은 민주당 정부가 주도한 공개 예산심사에서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을 주도해 국민적 스타로 떠올랐다. 하지만 2009년말 슈퍼컴퓨터 개발 예산의 타당성을 심의하면서 이렇게 물었다가 보수세력들의 반발에 휩싸여 예산삭감에 실패했다. 이 에피소드는 오래전 경제대국이 됐지만 만족할 줄 모르는 일본의 초조감을 드러낸다. ‘버블붕괴’ 이후 장기불황에 중국 경제의 부상 등을 거치면서 ‘일본은 계속 1등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협정(TPP)협상을 두고 “이번 버스에 타지 않으면 뒤처지고 만다”는 논리도 이런 심리를 한껏 자극한다. (아사히신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놓고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현해탄 건너 일본에서도 사실상 미·일 FTA인 환태평양경제협정(TPP)협상에 참가할 지를 놓고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본질적으로 이 두 협정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세계경제전략이 낳은 쌍둥이나 다름없다. TPP는 당초 브루나이, 싱가폴, 칠레, 뉴질랜드 등 4개국간의 소규모 자유무역협정에서 출발했지만 미국이 뛰어들면서 판이 커졌다. 금융위기 이후 고실업에 신음해온 미국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아시아에서 수출을 늘려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협상에 적극 나섰다. 미국을 제외한 8개 협상 참가국들이 소규모 경제여서 별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일본의 참가를 독려한다. 한때 한·미 FTA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버락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