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 정부가 1일 일본 기업의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제조를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일본이 평화주의 노선의 핵심원칙으로 내세워 온 ‘무기수출 3원칙’이 다시 한번 무력화됐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안전보장회의 후 발표한 담화에서 “항공자위대의 차기 주력 전투기인 F35를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취급해 일본 기업의 부품제조 참가를 용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에 중심적 역할을 한 미국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전제로, (F35 전투기나 부품의) 이전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F35 전투기가 중동과 분쟁 중인 이스라엘에 수출될 경우 ‘국제분쟁을 회피한다’는 무기수출 3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F3..

한국 못지않게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일본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준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규직’으로도 불리는 한국의 무기계약직과 엇비슷한 제도로, 일본 정부는 근로자의 지위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 전반의 대우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8일 “후생노동성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에 위치하는 ‘준정규직’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후생노동성 간부는 “정규직을 늘리려고 해봐야 (실제로는)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날 뿐”이라며 “중간적인 근로자층을 만들면 기업의 부담을 너무 무겁게 하지 않고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일본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호주를 상대로 한 공격에 대해서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반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자위권이 법제화되면 해상수송로 등의 방위협력 과정에서 한국이 공격당할 경우 자위대가 대응한다는 구상으로, 한국 보호 명목 아래 자위대의 역할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총리직속 기구인 안보법제 간담회의 야나이 순지(柳井俊二)위원장(전 주미 일본대사)은 28일자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호주나 한국처럼 ‘동맹국은 아니지만, 관계가 매우 긴밀한 국가’와도 해상교통로 방위 문제에서 협력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생각에서는 그런 것(호주·한국과의 해상교통로 방위 협력)은 당연한 얘기”라고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사흘 앞둔 22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을 맞아 시마네(島根)현과 도쿄, 오사카 등 일본 각지에서 ‘독도는 일본땅’ 주장이 울려퍼졌다. 우익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시마네현 행사장에 차관급 인사를 보내 ‘다케시마의 날’을 사실상 정부 행사로 격상시켰으며, 정부 대변인이 “당연한 일”이라고 두둔하는 등 독도 야욕을 노골화했다. 우익단체들은 시마네현은 물론 도쿄 등 각지에서 반한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악화됐던 한·일관계가 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상당기간 경색국면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시마네현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 일본 정부 당국자로는 최초로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해양정책·영토문제 담당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이 참석했다. 시마지리 정무관은 인사말에서 “다케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2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자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일동맹의 신뢰와 유대가 회복됐음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의 바람대로 정상회담을 계기로 민주당 정권 3년여간 소원해진 양국관계가 회복될 것인가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단 전조는 좋은 편이다. 우선 미국은 아베 정권의 금융완화 정책에 지지의사를 밝힘으로써 주요 7개국(G7), 주요 20개국(G20)회의에서 엔저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진정시켰다. 일본 정부가 11년만에 국방비를 증액한 데 대해서도 오바마 행정부는 환영했다. 미국은 아시아 전역이 중국 영향권으로 편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강한 일본’..

일본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평화헌법에 어긋나는 ‘선제공격용 무기 보유’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20일 자민당이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연말에 10개년 방위계획대강(이하 방위대강)의 개정 대 관련조항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능력 향상으로 핵미사일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떠오름에 따라 발사시설 등을 선제공격하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발상이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安)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19일 열린 안보조사회·국방부합동회의에서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타국(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어떻게 생각할지가 방위대강(개정)의 큰 주제”라며 “공격력의 일부를 일본이 갖는 것도 과제”라고 말했다. 산케이는 ‘적기지 공격능력’과 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사흘 전인 22일 일본 시마네(島根)현에서 열릴 예정인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을 앞두고 한·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차관급 인사를 행사에 파견키로 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 시민단체는 현지에서 반대시위를 벌이기로 해 일본 우익단체들과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양국의 새 정부 초기부터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커지자 일본 안에서도 재고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아베 내각은 20일 차관급 인사 행사 파견을 공식 발표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 영토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하는 지방정부의 행사에 정부 인사를 파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방정부 행사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체결하기 전 한국의 대일 청구권 금액을 계산하면서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신문은 19일 일본 외무성이 최근 시민단체에 공개한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일본측 외교 문서를 확인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문서에 따르면 일본의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당시 관방장관은 한일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으로 한국에 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지급하기 전인 1962년 외무성과 대장성(재무성의 전신)에 대일 청구권 규모를 계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우편저금과 유가증권, 미지급임금 등 식민지 지배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돈만 계산했고,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나 배상부분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외무성은 당시 7000만 달러..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시마네(島根)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 차관급 정부인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박근혜 차기 대통령의 취임식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에 정부 고위인사를 참석하게 될 경우 지난해 갈등 이후 관계복원을 모색 중인 한·일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의원(상원) 의원인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각료직제는 장관인 대신 아래 부대신-정무관-사무차관 등의 서열로, 정무직인 정무관은 부대신(차관)보다는 아래이지만 사무차관보다는 높아 차관급으로 분류..

일본인 3명 가운데 1명은 한국이 일본에 군사적으로 위험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21~28일 미국 갤럽사와 공동으로 일본인 1001명과 미국인 10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본에 군사적으로 위험한 국가’를 복수응답 방식으로 물은 결과 한국을 꼽은 이들이 37%에 이르렀다고 15일 보도했다. 이 비율은 2011년 11∼12월 조사 당시의 23%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가장 많은 일본인이 위험하다고 지목한 국가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 북한을 고른 이들의 비율이 84%에서 77%로 5%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