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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람을 제사지내는 야스쿠니 신사..그래도 무죄

한국에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을 ‘영령’으로 간주해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한 것을 두고 일본 법원이 “인격권이나 인격적 이익에 대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극우보수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가 뭘 하든 ‘종교의 자유’라며 옹호한, 황당무계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14부는 21일 김희종씨(86) 등 한국인 10명이 야스쿠니 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제2차 대전 전몰희생자 합사폐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사 명부와 영새부에서 이름을 빼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신사측이 생존사실을 확인한 뒤 사과했고, 합사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격권 등에 대해 수인한도(참을 수..

일본의 오늘 2011.07.22

에키벤에 세슘이

방사성물질인 세슘에 오염된 볏짚 사료를 먹은 쇠고기가 학교급식과 철도 도시락 재료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일본의 ‘세슘 쇠고기’ 파동이 하루가 멀다하게 번지고 있다. ‘특히 에키벤(驛弁)’이라는 애칭으로 국민적 사랑을 받아온 열차 도시락이 최고급 열차인 신간센에서 판매됐다는 소식에 일본인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일본 JR도카이(東海)철도의 식품공급 자회사인 JR도카이 패슨저스는 20일 “지난달부터 이달초까지 도카이도 신간센의 차량 등에서 판매한 도시락에 세슘 볏짚을 먹은 쇠고기를 사용했다”며 “이 쇠고기에 세슘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사용된 쇠고기는 후쿠시마현 아사카와마치에서 출하된 것으로 34㎏이 쇠고기 덮밥 도시락 등의 재료로 쓰였다. 이 도시락은 지난달 17일부..

일본의 오늘 2011.07.21

후쿠시마 폐연료봉 반출 3년 걸린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폐연료봉을 앞으로 3년 안으로 반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4월17일에 발표한 사고수습 일정표의 1단계 목표인 ‘안정냉각’을 달성했고, 늦어도 내년 1월까지 2단계 ‘냉온정지’ 목표를 이루겠다고 19일 밝혔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앞으로 3년 내에 폐연료봉 저장수조에서 연료봉을 반출하는 등 원자로 폐쇄에 착수하는 한편 오염 지하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원전부지 지하에 콘크리트 차폐벽을 설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원자로 압력용기 온도가 100도 이하로 내려가는 냉온정지와 원전부지 경계부근의 피폭선량을 법정한도인 연간 1m㏜(밀리시버트) 이하로 낮추는 2단계 목표가 달성될 경우 원전주변의 주민피난구역도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일본의 오늘 2011.07.20

김문수의 오세훈 비판

한나라당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무상으로 밥을) 줬다가 빼앗으면 더 문제 아니냐”며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김 지사는 19일 도쿄시내에서 열린 주일특파원들과의 석찬 간담회에서 “설사 투표에서 무상급식 반대표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문제”라며 “이미 지난 3월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데 투표에서 이겼다고 학생들에게 다시 돈을 내고 밥을 사먹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지사는 “포퓰리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오시장의 뜻에는 공감하지만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오시장의 입장과 거리를 뒀다. 그는 “한나라당과 그 전신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완성했는데 마치 한나라당..

일본의 오늘 2011.07.20

대지진이후 러-일 에너지 협력 강화

3·11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일본과 러시아간 에너지 협력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따른 전력부족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확보가 긴요해졌고, 러시아도 극동지역의 가스전 개발 등을 서두르겠다는 구상이어서 양국 간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9일 “일본과 러시아가 이달말 모스크바에서 러시아가 제안한 에너지 지원제안에 관한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고리 세친 러시아 에너지 담당 부총리가 동일본대지진 직후 밝힌 LNG와 전력공급 제안이 집중 검토된다. 아울러 챠얀다를 비롯한 시베리아 가스전을 양국이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세친 부총리는 대지진 다음날인 3월12일 에너지 공급 방안을 푸틴 ..

일본의 오늘 2011.07.20

장래 불안한 일본 저축률 높아진다

미래가 불안할 때 한국인은 재테크에 관심을 두는 반면에 1990년대 거품붕괴의 쓰라린 기억을 안고 있는 일본인들은 저축에 매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8일 “연금삭감및 증세 가능성, 실업우려 등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현역세대의 저축률이 30년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BNP파리바증권이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현역세대’의 저축률을 계산한 결과 2000년대 중반부터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2009년에는 저축률이 23.4%로 7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령별 저축률에서도 가장이 40대인 가구의 저축률은 5년전에 비해 3.7%포인트 상승했다. 일본의 가계저축률은 2009년 5%에 불과하지만 이는 은퇴한 고령세대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이다.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6..

일본의 오늘 2011.07.19

방사능이 갈라놓은 일본 가정

“이제 예전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됐어요. 같이 살더라도 생각이 다르니 도리없지 않나요.” 일본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에 사는 고교생 료헤이(17·가명)의 부모는 갑자기 이혼하기로 했다. 말 그대로 갑자기였다. 적어도 3·11 동일본 대지진 전까지는 이혼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다. 료헤이의 집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70㎞가량 떨어져 있다. 피난구역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원전사고가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이자 일단 사이타마 현의 친척집으로 피신했다. 보름쯤 머문 뒤 어떻게 할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엄마는 “고리야마는 방사능에 오염돼 있어 못 돌아간다”는 태도였다. 반면 현지에서 수십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공장사장인 아버지는 “갓난아기가 있는 부하직원도 고리야마에 산다”고 맞섰다. 료헤이가 아버지 편을..

일본의 오늘 2011.07.19

올림픽이 재해부흥과 무슨 상관?

일본 도쿄도가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부흥노력을 부각시키면서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전에 나서기로 했지만 일본내 여론은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지진 피해지역 주민들은 “도쿄에서 하는 올림픽이 피해지역 부흥과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을 제기됐다. 피해복구에만 10조엔(130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마당에 올림픽에 돈쓸 여력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는 지난 16일 도쿄에서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일본체육협회·일본올림픽위원회(JOC)창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올림픽 유치경쟁에 입후보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도쿄도는 동일본대지진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겠다며 ‘부흥 올림픽’을 테마로 내세울 계..

일본의 오늘 2011.07.18

일본기업 "40% 공장 해외로 옮길 의향있다"

일본 주요기업의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40%는 엔고와 전력부족 등 악화된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주요 기업 14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경영자의 39.4%가 국내 제도와 경영환경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될 경우 3년 내 생산기능 등을 해외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고 응답했다고 보도했다. 해외로 이전할 사업으로는 ‘주력이 아닌 생산거점’(20%), 일부 연구개발 거점(17.1%), 일부 본사기능이나 주력 생산거점(각 10%) 등을 꼽았다. 최고경영자들은 기업이 국내 생산거점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전력부족해소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50.7%), ..

일본의 오늘 2011.07.16

북한 장웅 IOC위원 일본 정부의 작심비판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 참석차 방일중인 북한의 장 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일본 정부의 치졸함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장웅 위원은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 14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수년간 일본이 북한 스포츠 선수 입국을 제한해온 것에 대해 “냉전시대도 아닌 19세기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은 또 동일본대지진 이후 북한이 일본 적십자사에 위문금과 위로전문을 보낸 것을 거론하며 “일본 외무성은 세계에서 온 위문금이나 지원에 대해 다 소개했는데 유독 우리나라(북한) 이름만 홈페이지에 싣지 않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5년전에 싱크로나이즈드수영경기에 참가한 우리(북한) 선수단이나 그 이후 바둑선수들의 일본 입국 신청시 아주..

일본의 오늘 201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