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 최고재판소가 주택관리회사의 하청업자를 노동조합법 상의 노동자로 인정해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고용된 노동자와 다름없으면서도 노동권을 누리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들의 실태에 주목한 획기적인 판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12일 주택관리회사 INAX의 자회사와 업무계약을 맺고 제품수리를 하청받아온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해온 회사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커스터머 엔지니어(CE)’로 불리는 개인사업자들은 INAX의 자회사인 INAX메인터넌스의 하청을 받아 화장실과 욕실의 수리보수를 하청받아왔다. 이들이 2004년에 결성한 사외노조가 노동조건 개선을 내걸고 단체교..

후쿠시마 제1원전 4호기의 폐연료봉 저장수조의 온도가 지난달 원자로 건물폭발 직전보다 높은데다 고 방사선을 내뿜고 있는 등 위험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4호기 폐연료봉 저장수조는 후쿠시마 제1원전 수조중에서 가장 많은 1331개의 폐연료봉이 집중돼 있어 우려 구역으로 꼽혀왔다. 13일 NHK 등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12일 4호기 폐연료봉 저장수조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수온이 섭씨 90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자로 건물 내부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기 전날인 3월14일의 섭씨 84도를 상회하는 것이다. 평소엔 거의 측정되지 않는 저장수조 상공의 방사선량도 시간당 84밀리시버트로 통상(0.0001밀리시버트)보다 매우 높았다. 측정된 수온을 바탕으로 수조의 수위를 추정한 결과 본래보다 5m정도 수..

한·일 양국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12~13일 일본 도쿄에서 전문가 회의를 열었지만 가시적인 성과없이 끝났다. 한국은 지난달말 외교채널을 통해 내놓은 ‘전문가 파견’을 재차 제안했으나 일본 측은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사고와 관련한 핵심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한국 정부가 사고상황 파악을 위해 내놓은 제안이 보름 가량 허공에 떠 있는 셈이다. 배구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의위원을 비롯한 한국측 대표단은 13일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일부터 이틀간 일본에서 일본측 전문가를 만나 협의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측 전문가를 일본에 파견하겠다’고 공식 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지난달말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에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