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사진)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성물질 유출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원전 사업자를 확실히 통제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다 총리는 26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맞아 도쿄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에 대해 “규제당국은 평상시 법령에 근거해 원전 사업자를 확실히 감독해야 하고, 사업자와 의사소통을 하면서도 일정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감독당국이 도쿄전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최근 부산 고리원전 1호기도 한 달 동안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원전 관리·통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원전 사업자를 정부가 확실하게 통제..

일본 법원이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에서 검색을 위한 문자입력 도중에 검색 가능성이 높은 단어와 보조정보가 표시되는 ‘자동완성 기능’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문자를 입력하기도 전에 불필요한 관련 검색어들이 뜨면서 피해를 당한 남성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사생활 침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서비스의 기술에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론들도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쿄지방재판소가 지난 19일 검색업체 구글에 대해 일본인 남성이 낸 예측검색 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구글에 자동완성 기능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일본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이 남성은 수년 전 돌연 회사에서 해고된 데다 재취업을 하려 해도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