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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에 몰린 일본 외교

“구체성 없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꺼내들었다가 미국에 혼이 난 뒤로는 미국 눈치를 더 심하게 보게 됐다. 총리가 1년마다 바뀌다 보니 외교의 주도권이 보수 포퓰리즘 세력들에게 넘어가버렸다.” 한·일 관계에 밝은 일본의 한 전문가는 최근 중국, 한국과 갈등이 격화되면서 ‘사면초가’에 놓인 일본 외교의 문제점을 이렇게 분석했다. 2009년 장기집권해온 자민당을 총선에서 물리치고 집권한 민주당 정부의 외교는 한 번도 합격점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초대 총리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표방하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역량과 상호 의존관계 심화 및 확대를 주창했다. 하지만 구체성과 실행계획이 결여된 이 구상은 오키나와(沖繩)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미국과 갈등이 불..

일본의 오늘 2012.08.21

일본 센카쿠엔 '조용한 외교'

일본은 중국과 갈등을 빚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한 외교‘ 방식을 취한다. ‘중·일 간 영토분쟁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세워 분쟁화를 피하는 대신 실효적 지배를 차근차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이 지속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계기로 국제분쟁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대응방식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15일 센카쿠에 상륙한 홍콩 활동가 14명을 입관난민법 위반(불법입국·상륙) 혐의로 이틀 만에 본국으로 돌려보낸 것도 오래 끌어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국회의원 등 150명이 센카쿠열도에서 위령제를 지내겠다며 상륙 허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은 ..

일본의 오늘 2012.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