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 정부가 1일 일본 기업의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제조를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일본이 평화주의 노선의 핵심원칙으로 내세워 온 ‘무기수출 3원칙’이 다시 한번 무력화됐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안전보장회의 후 발표한 담화에서 “항공자위대의 차기 주력 전투기인 F35를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취급해 일본 기업의 부품제조 참가를 용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에 중심적 역할을 한 미국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전제로, (F35 전투기나 부품의) 이전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F35 전투기가 중동과 분쟁 중인 이스라엘에 수출될 경우 ‘국제분쟁을 회피한다’는 무기수출 3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F3..

한국 못지않게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일본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준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규직’으로도 불리는 한국의 무기계약직과 엇비슷한 제도로, 일본 정부는 근로자의 지위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 전반의 대우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8일 “후생노동성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에 위치하는 ‘준정규직’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후생노동성 간부는 “정규직을 늘리려고 해봐야 (실제로는)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날 뿐”이라며 “중간적인 근로자층을 만들면 기업의 부담을 너무 무겁게 하지 않고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일본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호주를 상대로 한 공격에 대해서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반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자위권이 법제화되면 해상수송로 등의 방위협력 과정에서 한국이 공격당할 경우 자위대가 대응한다는 구상으로, 한국 보호 명목 아래 자위대의 역할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총리직속 기구인 안보법제 간담회의 야나이 순지(柳井俊二)위원장(전 주미 일본대사)은 28일자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호주나 한국처럼 ‘동맹국은 아니지만, 관계가 매우 긴밀한 국가’와도 해상교통로 방위 문제에서 협력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생각에서는 그런 것(호주·한국과의 해상교통로 방위 협력)은 당연한 얘기”라고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