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 중의원(하원)이 ‘현대판 치안유지법’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특정비밀보호법안을 26일 통과시켰다. 두 차례 선거승리로 국회 다수를 장악한 아베 정권이 국민 알권리를 제한하는 문제법안을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의도 거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어서 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은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특정비밀보호법안을 긴급 상정해 가결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과 공산당·생활당 등이 반대하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60%가 우려하고 있는데도 강행처리한 것이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상·하원 과반의석을 장악하고 있어 법안은 내달 6일까지인 국회회기 중 참의원(상원)을 통과해 성립될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여러가지 독소조항이 많은 위험한 법안을 강행처리한..

ㆍ미 국방부, 사전통보 거부… 중 군사전문가들 “미·일 과민반응” 중국이 지난 23일 일방적으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에 대해 일본과 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경태도를 보이면서 동중국해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중·일 간에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지역에서 중국과 미·일 군용기 간에 공중 대치 상황이 발생할 때 중국이 어떤 대응을 보일지가 주목된다. 도쿄신문은 일본이 주일미군에 제공하고 있는 동중국해 북서부의 오키나와(沖繩) 북부 훈련구역과 폭격장 2곳이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중국과 마찰을 피하려면 미국은 비행계획을 사전에 중국 측에 통보해야 하나 미국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티브 워런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

ㆍ한국의 생존 전략은 한국 외교가 자칫 고립무원에 몰릴 수도 있는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려면 한·일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노력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장이 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양자택일을 강요당하거나 미·중관계의 하부구조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역내 모든 국가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일관계 개선은 이를 위한 첫 번째 단추에 해당한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방해 요소가 되지 않으면서 미·중의 갈등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