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ㆍ“민주주의 토대 부수는 사태”ㆍ시민 1000여명 규탄 집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지난 26일 여론과 야당의 반발을 무시한 채 중의원(하원)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일본 언론들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부수는’ 사태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일부 신문은 이례적으로 1면에 사설을 싣는 등 강한 우려를 지면을 통해 드러냈다. 시민들도 특정비밀보호법 통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국회 상·하원을 장악한 아베 정권은 이를 무시한 채 법안의 연내 성립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일본의 6대 전국지 중 아사히·니혼게이자이·마이니치·도쿄신문 4개 신문은 사설과 기사를 통해 아베 정권이 중·참 양원 과반수의 ‘힘’을 앞세워 문제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수의 힘에 자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맞서 일본도 방공식별구역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태평양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를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가사와라 제도는 도쿄 남단 1000㎞ 해상에 에 30개 섬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간 타국 항공기에 의한 영공침범 우려가 적어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되지 않았다. 방위성은 오가사와라 주변 자위대 기지에 긴급발진을 위한 전투기 부대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만,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공동으로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철회와 중국군의 ‘방어적 긴급조치’ 자제를 요구키로 하고, 이를 위해 조만간 한국·대만 등에 이러한 공동 요구를 위한 협의 착수를 요청..

한국 외교가 자칫 고립무원에 몰릴 수도 있는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려면 한·일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노력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공동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장이 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양자 택일을 강요당하거나 미·중 관계의 하부 구조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역내 모든 국가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일 관계 개선은 이를 위한 첫번째 단추에 해당한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방해 요소가 되지 않으면서 미·중의 갈등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현안이 미·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