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형해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무기수출금지 원칙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전후 일본이 평화국가를 표방하면서 지켜온 대원칙이 보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자취를 감추게 됐다. 6일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전날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할 새로운 무기 수출 통제 원칙을 만드는 안을 여당에 제시했다. 아베 내각이 마련한 대체안은‘일본의 안보에 이바지하는 경우’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대 정권이 견지해온 무기수출 규제를 사실상 푸는 내용을 담았다. 산케이신문은 “테러와 해적대처 등 평화공헌에 연결되는 무기의 수출을 인정하는 것도 상정된다”고 전했다. 다만 유엔이 정한 금지국과 국제분쟁 당사국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에 아베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