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1차 내각(2006~2007년)의 수법으로 회귀한 듯 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7일 국민 알권리 침해 우려가 큰 특정비밀보호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태도를 이렇게 지적했다. 1차 내각 당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애국심 교육을 강화하는 교육기본법과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 태도 등을 속속 밀어붙이던 ‘아베 독재’가 부활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법안 강행처리에 각료들의 실언과 불상사가 겹쳐 1차 아베 내각은 선거에 참패해 1년 만에 무너졌다. 아베 정권은 지난 7일 폐막된 임시국회 55일간 국가안전보장회의설치법과 특정비밀보호법 등 안보관련 법제를 속속 통과시켰고, 해고규제를 완화하는 전략특구법 등을 ‘숫자의 힘’으로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