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문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오는 2~4일 일본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하고 합의문서의 형태로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30일 보도했다. 양국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치가 ‘예상하지 못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고, 동중국해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문서에 담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양국이 공동문서를 통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처음이다. 중국의 해양진출을 의식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일본이 공동 경계감시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양국은 아..

ㆍ“다케시마 속한 시마네현” 일 의원 발언에 한때 정회 한·일의원연맹은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6회 합동총회에서 일본이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할 것을 재확인하고, 한·중·일 3국 공동교과서 실현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년 만에 열린 이번 총회에서 양국 의원들은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는 합의했으나, 일본군 위안부·집단적 자위권 등 첨예한 현안은 다루지 않았으며 정상회담 개최 문제도 제외되는 등 한계도 드러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양국이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일본 측이 무라야마 담화를 비롯한 역대 정권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무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9일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에 참석해 “(한·일) 양국에 놓인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생각하면 한·일 양국이 많은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사태에 대응해 한·일이 협력을 강화자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중의원 제1회관에서 열린 합동총회 축사에서 “한·일 양국은 이웃국가지만 그런 이유로 생기는 여러가지 곤란한 문제도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사전배포한 축사문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다.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와 이어도가 포함되면서 중·일은 물론 한·중간에도 미묘한 갈등구도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을 한·일 관계..

“미국, 일본에 한·일 갈등 해소 노력 독려할 것” ㆍ미 정부 고위 관계자 밝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으로 동북아에 긴장의 파고가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이 최악의 국면에 빠진 한·일관계 중재에 나선다. 중국발 위기를 계기로 양국이 오랜 갈등관계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는 의도로 보여 한국과 일본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들과의 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이 다음주 일본 방문 때 “일본이 20세기 이후 남아 있는 이슈들과 민감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그의 이웃들과 협력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에도 일본의 긍정적인 움직임에 화답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통령은 양국 ..

미국과 일본은 이틀 연속으로 외교·국방장관간 연쇄 전화접촉을 하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27일(현지시간)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과 전화통화를 하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예측불허의 사태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헤이글 장관은 또 미일 방위조약대상에 센카쿠열도가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뒤 지난 25일 실시된 B-52 폭격기 비행훈련에서 보듯 “중국의 발표로 이 지역에서 미군의 군사행동 방식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 방공구역 마찰 전면 갈등 양상 비화미 부통령, 내주 초 중국 방문 ‘담판’“미, 일본에 한·일 갈등 해소 노..

“일본군이 강제로 트럭에 테워 일본군 텐트로 끌고 갔어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에 사는 80대 중반의 여성 벳체는 1942년 일본군의 점령하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3개월간 겪어야 했던 악몽을 아사히신문에 털어놨다. 그는 “10대 중반 때 집에서 요리를 하던 어느 날, 남자 2명이 나를 강제로 바깥으로 끌어냈다. 다른 나라 말을 쓰고 총을 들고 있어 일본군임을 직감했다. 아버지는 ‘딸을 끌고 가지말라’고 절규했지만, 트럭 짐칸에 태워져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과 함께 일본군 텐트에 도착했다. 텐트 안으로 끌려들어가 여러 명의 남성에게 능욕당했다”고 말했다. 벳체는 3개월 뒤 풀려났지만 “더럽다”며 가족들로부터도 쫓겨나 아는 이의 밭농사를 도우며 살아왔다.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남성은 “일본군은 당..

ㆍ“민주주의 토대 부수는 사태”ㆍ시민 1000여명 규탄 집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지난 26일 여론과 야당의 반발을 무시한 채 중의원(하원)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일본 언론들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부수는’ 사태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일부 신문은 이례적으로 1면에 사설을 싣는 등 강한 우려를 지면을 통해 드러냈다. 시민들도 특정비밀보호법 통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국회 상·하원을 장악한 아베 정권은 이를 무시한 채 법안의 연내 성립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일본의 6대 전국지 중 아사히·니혼게이자이·마이니치·도쿄신문 4개 신문은 사설과 기사를 통해 아베 정권이 중·참 양원 과반수의 ‘힘’을 앞세워 문제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수의 힘에 자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맞서 일본도 방공식별구역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태평양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를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가사와라 제도는 도쿄 남단 1000㎞ 해상에 에 30개 섬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간 타국 항공기에 의한 영공침범 우려가 적어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되지 않았다. 방위성은 오가사와라 주변 자위대 기지에 긴급발진을 위한 전투기 부대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만,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공동으로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철회와 중국군의 ‘방어적 긴급조치’ 자제를 요구키로 하고, 이를 위해 조만간 한국·대만 등에 이러한 공동 요구를 위한 협의 착수를 요청..

한국 외교가 자칫 고립무원에 몰릴 수도 있는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려면 한·일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노력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공동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장이 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양자 택일을 강요당하거나 미·중 관계의 하부 구조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역내 모든 국가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일 관계 개선은 이를 위한 첫번째 단추에 해당한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방해 요소가 되지 않으면서 미·중의 갈등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현안이 미·중의..

일본 중의원(하원)이 ‘현대판 치안유지법’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특정비밀보호법안을 26일 통과시켰다. 두 차례 선거승리로 국회 다수를 장악한 아베 정권이 국민 알권리를 제한하는 문제법안을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의도 거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어서 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은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특정비밀보호법안을 긴급 상정해 가결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과 공산당·생활당 등이 반대하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60%가 우려하고 있는데도 강행처리한 것이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상·하원 과반의석을 장악하고 있어 법안은 내달 6일까지인 국회회기 중 참의원(상원)을 통과해 성립될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여러가지 독소조항이 많은 위험한 법안을 강행처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