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ㆍ미 국방부, 사전통보 거부… 중 군사전문가들 “미·일 과민반응” 중국이 지난 23일 일방적으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에 대해 일본과 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경태도를 보이면서 동중국해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중·일 간에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지역에서 중국과 미·일 군용기 간에 공중 대치 상황이 발생할 때 중국이 어떤 대응을 보일지가 주목된다. 도쿄신문은 일본이 주일미군에 제공하고 있는 동중국해 북서부의 오키나와(沖繩) 북부 훈련구역과 폭격장 2곳이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중국과 마찰을 피하려면 미국은 비행계획을 사전에 중국 측에 통보해야 하나 미국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티브 워런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

ㆍ한국의 생존 전략은 한국 외교가 자칫 고립무원에 몰릴 수도 있는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려면 한·일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노력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장이 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양자택일을 강요당하거나 미·중관계의 하부구조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역내 모든 국가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일관계 개선은 이를 위한 첫 번째 단추에 해당한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방해 요소가 되지 않으면서 미·중의 갈등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을 확정할 경우 ‘중대한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차관급 회의에서 스기야마 신스케(衫山晋輔) 외무성 심의관이 김규현 외교부 1차관에게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특히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면서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일본 측에는 배상의무가 없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 한·일청구..

ㆍ중 전투기 뜨자 일 전투기 급발진 ‘일촉즉발’… 미, 우려 표명 중국이 지난 23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일대에 일본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중·일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현실감을 띠게 됐다. 방공식별구역이 중복됨에 따라 중·일 양국 전투기가 긴급발진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예측불허의 사태가 발생할 위험도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가 일제히 우려를 표명한 것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민주당 정권의 센카쿠 국유화에 맞서 센카쿠 5개섬에 영해기선을 선포한 이후 주변 해역에 중국 함선을 진입시키며 긴장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보수우익 색채가 강한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아베 정권이 보여온 노력에 미국이 공감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 미·일관계 소식통은 24일 최근의 미·일관계와 관련해 “지난 10월 초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2+2)에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공개 찬성하고 나선 것은 아베 정권의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 2월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이 돌아왔다”고 선언할 당시만 하더라도 서먹해 보이던 미·일관계는 최근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탄탄하게 자리잡았다. 미국의 아베 정권에 대한 신뢰는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중 “센카쿠까지 포함” 선포 ㆍ24일 중·일 항공기 긴급출동 ㆍ한·중·일 영토갈등 고조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한다고 지난 23일 선포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와 일부 겹치고,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의 선포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 고조뿐 아니라 한·중 문제로도 확대될지 주목된다. 중국 국방부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 둘러싸인 동중국해 상공 대부분을 포함시켰다. 중국은 이 구역을 지나는 항공기의 사전 비행계획 통보 등 중국 측 통제에 따르도록 규정한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 시행에 들어갔다. 불응할 ..

일본 정부의 극진한 환대를 받으며 부임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딸,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미대사(55)가 일본 도착 후 시작한 ‘트위터 외교’도 주목을 받고 있다. 케네디 대사가 지난 19일 개설한 트위터의 팔로어가 사흘 만인 21일 오후 4시 현재 4만1610명에 달했다. 케네디는 자기소개란에 미 프로야구팀 보스턴 레드삭스의 팬임을 밝히며, 이 팀 소속 일본인 투수인 우에하라 고지(上原浩治·38)를 응원하는 글 ‘우에하라 간바레(우에하라 힘내라)’를 올렸다. 보스턴은 케네디가와 인연이 깊은 지역으로, 부친인 존 F 케네디도 레드삭스의 열렬한 팬이었다. 케네디 대사는 첫 트윗(단문)으로 “아름다운 일본에 오게 돼 두근두근거립니다. 대사로의 임무를 시작합니다”라는 글을 일본어와 영어로 동시에 올려 일본에 ..

유럽연합(EU)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해 일본이 추진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2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이 전날 총리관저에서 회담했다. 회담에서 일본은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포함해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동의를 구했고, EU는 이 같은 움직임을 환영했다. 양측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설치, 국가안전보장전략의 책정, 방위대강의 수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안전보장의 법적기반의 재검토를 언급했고, EU는 일본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전에 보다 적극적으록 공헌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위한 대응을 ..

일본의 호텔·여관 등 숙박업체들이 한국 대학생을 인턴 명목으로 무보수 혹은 저임금으로 노동을 시키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무보수 인턴노동이 일본 국내법 위반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숙박업체들이 알선업자와 한국의 대학교수에게 소개료를 주고 대학생들을 인턴으로 받고 있다고 보도해 사실이라면 양국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자체 취재결과 간토와 규슈 등의 호텔·여관에서 한국대학생들이 무보수 인턴으로 일하는 사례가 최근 10년 간 약 600명 확인됐다고 19일 보도했다. 나가노현에 있는 한 호텔은 약 3년 전부터 한국 대학의 관광일본어학과의 학생을 인턴으로 받고 있다. 올해도 7월 초∼8월 말에 일본에 온 학생 5명이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 대변인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초대 조선통감을 암살한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라고 불러 파장을 일으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9일 정례회견에서 전날 한국을 방문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이러한 움직임은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은 그동안에도 안중근에 대해 범죄자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밝혀왔다”면서 “일본의 주장을 분명히 한국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에 “역사를 겸허히 반성하고 직시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