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1033

일본, 터키와 전차 엔진 공동개발 추진… 무기수출 3원칙 무력화 논란

일본과 터키가 양국 민간기업 간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무기 공동개발에 나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기수출 3원칙’의 무력화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과 터키 기업 사이에 전차용 엔진을 개발·생산하는 합작회사를 터키에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양국이 이르면 연내 제3국으로의 기술이전을 막는 협정을 체결한 뒤 내년 초 터키 정부가 합작에 참여할 자국 기업을 미쓰비시에 소개하면 두 기업 간에 합작기업을 설립하게 된다고 전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이날 보도와 관련해 “양국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과제의 하나”라며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일본 기업이 외국 기업과 무기 개발 및 생..

일본의 오늘 2013.11.12

박근혜 정부 첫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징용배상 판결·수산물 금수 공방

한·일관계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정치·외교 갈등과 별개로 경제분야에서라도 교류 협력을 회복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기업 배상판결과 일본산 수산물 금수조치 등 첨예한 현안들이 거론되면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수석대표로 참석한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양국관계가 매우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특히 가까운 관계를 맺다 보면 때로는 좋다 나쁘다 하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안 조정관은 하지만 “양국이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근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솔직하고 즐거운 대화로 일정한 선에서라도 조류를 바꾸기를 희망한다”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

일본의 오늘 2013.11.11

“아베, 무라야마 담화 계승 않으면 한·중과 관계회복 어려워” 일본 내 ‘담화 지지 모임’ 발족

“1963년 1000엔 지폐 인물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등장했는데 당시 동남아시아 유학생이 ‘조선 식민지배의 장본인으로 원한을 사 하얼빈에서 살해당한 인물을 어떻게 지폐에 등장시킬 수 있느냐’고 비판하는 것을 듣고 적잖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11일 일본 도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무라야마(村山) 담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모임’의 발족 기자회견에서 공동대표인 다나카 히로시(田中宏·76) 히토쓰바시(一橋)대학 명예교수는 “그 유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 간 역사인식에 깊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회고하면서 “이 문제에 뒤늦게라도 정치적 차원에서 대응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1995년 8월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의 오늘 2013.11.11

[후쿠시마 원전 르포] 상처 가린 4호기 수조엔 연료봉 수천 개 잠겨 있어

ㆍ이달 중 사고 후 처음 반출작업 시작ㆍ오염수 문제 구역선 벌목작업 한창 지난 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4호기 건물. 주일 외국인 특파원 공동취재단은 핵연료봉 저장수조가 있는 건물 4, 5층을 둘러봤다. 가로, 세로 10m 크기의 수영풀처럼 생긴 저장수조의 물밑에 연료봉들이 보였다. 수조에는 4m 길이의 연료봉 1533개(폐연료봉 1331개)가 잠겨 있다. 도쿄전력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처음으로 이달 중 4호기 수조에서 연료봉 반출작업을 시작한다. 천장에 새로 설치된 대형 크레인으로 수조 속의 연료봉을 꺼내 전용용기에 담은 뒤 지상으로 내려 ‘공유수조’로 운반한다. 한 번에 22개씩, 내년 말까지 1년 넘게 반출작업이 지속된다. 자칫 떨어뜨려 연료봉이 파손되기라도 하면 방사성물질이..

일본의 오늘 2013.11.08

일본, 집단적자위권 행사 내년 여름이후로 연기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 추진을 내년 여름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헌법해석 변경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연정 파트너 공명당, 내각법제국과의 조정에 진전이 없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으로 예상됐던 자위대법과 주변사태법 등의 개정도 2015년 정기국회때까지 늦어질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내에서는 내년 4월의 소비세 인상을 감안, 당분간은 경제대책에 전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베 정권은 당초 연내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해석 변경을 추진하고, 이어 중국의 해양진출 확대 등과 관련한 방위력 강화를 위해 자위대법 등을 개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집단적..

일본의 오늘 2013.11.08

일본 정부, '독도' 표기한 구글맵 디자인상 수상 막아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로 표기하지 않고 독도로 표기한 구글맵의 디자인상 수상을 저지했다고 산케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매년 뛰어난 디자인을 표창하는 ‘굿 디자인 대상(총리상)’ 올해 후보로 검색 사이트 구글의 지도 서비스인 구글맵이 올라갔지만 이 상의 소관부서인 경제산업성이 동의하지 않았다. 경제산업성은 차점자와 득표수에 큰 차이가 없고, ‘매우 현저한 공적’이라는 대상의 수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상에 반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구글맵은 심사위원 및 일반인 투표에서 2752표를 획득, 차점자인 일본의 신형 고체연료 로켓 ‘엡실론(2232표)’에 520표 앞섰다. 산케이는 구글맵이 ‘다케시마’라는 표기를 쓰지 않고 독도로 표기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

일본의 오늘 2013.11.08

아베 추진 ‘특정비밀보호법’ 국회 심의 시작

ㆍ공모죄 등 ‘공안통치’ 조항 야당·시민사회 저항 예상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한 국회 심의가 7일 시작됐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은 임시국회가 폐회되는 내달 6일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지만, 국민 알권리는 물론 국회의 내각견제 기능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을 안고 있어 야당과 시민사회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아베 내각이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와 외교, 첩보행위, 테러 등의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언론인이 공무원으로부터 ‘특정기밀’을 취득..

일본의 오늘 2013.11.07

'복면'쓴 현역 엘리트관료의 '원전마피아' 고발 소설 일본서 뜨거운 관심

전력산업과 정관계 유착구조 생생하게 묘사관가 "너무 정확하다" 비상...저자 색출 나서 일본 정부부처의 현역 관료가 신원을 숨긴 채 원전 마피아들의 움직임을 파헤친 ‘복면소설’이 일본의 관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소설 형식을 빌렸지만 전력회사와 정치권, 정부부처 간의 유착을 통해 원전정책이 추진되는 상황 묘사가 ‘내부고발’에 가까울 정도로 치밀해 작가의 정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월 출간돼 1개월여 만에 6만5000부 넘게 팔려 베스트셀러가 된 (고단샤)의 작가는 와카스기 레쓰(若杉冽)란 필명의 현역 관료. 프로필에는 ‘도쿄대 법대 졸업, 국가공무원 1종시험 합격, 현재 가스미가세키(霞が關)의 정부부처 근무’라고만 돼 있다. 책은 전력회사가 정치헌금과 선거지원을 통해 정치가들을 조종하고, 여론까..

일본의 오늘 2013.11.07

백승주 국방부 차관, “일본 집단적자위권 지금은 할 때 아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려하는데 대해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정책을 변경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백 차관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변국들은 일본이 전수방위의 틀을 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역사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은 주변국 국민의 신뢰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권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를 이웃국가로서 지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 차관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국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일반론이지만 일국의 안..

일본의 오늘 2013.11.06

일본시리즈에서 만년하위팀 라쿠텐 우승...구단과 도호쿠 주민이 함께 이룬 기적  

지난 3일 일본 미야기(宮城)현 센다이(仙台)시의 크리넥스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프로야구 일본시리즈 라쿠텐(樂天) 골든이글스 대 요미우리(讀賣) 자이언츠의 7차전 9회초. 전날 시합에서 160구를 던진 라쿠텐의 에이스 다나카 마사히로(田中將大·25)가 피로를 무릅쓰고 또다시 마운드에 오르자 감격한 2만8000여명의 관중들은 일제히 일어나 그의 주제가인 가요 를 합창했다. TV화면에 비친 관중들의 얼굴은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번들거렸고, 빗줄기가 굵어지는 늦은 가을밤임에도 경기장은 열기에 휩싸였다. 올해 리그에서 24승 무패의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도호쿠(東北) 연고의 라쿠텐을 리그 1위로 끌어올린 다나카가 일본시리즈 통산 23승에 도전하는 부동의 최강자 자이언츠의 마지막 타자를 삼진으로 잡으며 두손을 번..

일본의 오늘 2013.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