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과 러시아가 처음으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갖고 양국 외교·안보문제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 견제 대열에 러시아를 끌어들이려는 일본의 의도에 러시아는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되레 미·일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우려를 표명하는 등 양국간 입장차가 적지 않음을 드러냈다. 양국은 2일 도쿄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일본 해상자위대와 러시아 해군간에 테러, 해적 대처를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또 일본 측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 중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창설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등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 러시아 측의 이해를 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두 나라는..

일본판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의 초대 사무국장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외교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69·사진) 전 외무차관의 임명이 유력하다고 일본 언론이 3일 보도했다. 야치는 도쿄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9년 외무성에 들어가 2005년부터 제1차 아베 신조 내각(2006년 9월∼2007년 9월) 시기를 포함해 2008년 1월까지 외무성 사무차관을 지냈다. 현재는 내각부 관방 참여(자문역)으로 아베 외교를 지원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야치 참여를 아베 총리가 “신뢰하는 외교 브레인”이라고 평가했다. 야치는 외무성 근무당시인 2004년 말에는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넘긴 재조사 자료를 두고 “유골뿐 아니라 모든 것이 날조됐다”고 하는 등 대북 강경파의 면모를 보였다. ..

일왕에게 편지 전달은 불경죄? ㆍ일 보수 정치권, 후쿠시마 실상 전한 초선의원에 사퇴 요구 반원전 활동을 벌여온 탤런트 출신 일본 초선의원이 파티장에서 아키히토(明仁) 일왕에게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실상을 알리는 서한을 전달해 일본 정가에 광풍이 불고 있다. ‘반골’ 기질이 강한 초선의원을 탐탁지 않게 여겨오던 보수 정치인사들은 ‘불경죄’를 물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우익단체들은 항의시위에 나서는 등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무소속 야마모토 다로(山本太郞·38·사진) 참의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도쿄 아카사카교엔(赤坂御苑)에서 열린 가든 파티에서 아키히토 일왕에게 직접 편지를 전달했다. 일왕 부부가 주최한 이 파티에는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종신 명예감독..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4호기 원자로의 폐연료봉 저장수조에서 연료봉을 꺼내는 작업이 내달 초순에 시작된다. 반출과정에서 연료봉이 손상되거나 옮기다 떨어뜨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사성물질이 대량유출되는 핵재앙도 배제할 수 없는 극도로 위험한 작업이어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 30일 4호기 핵연료 저장수조에서의 핵연료 반출 작업과 관련한 운영사 도쿄전력의 안전 대책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작업 개시를 허가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31일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검사를 거쳐 이르면 11월8일 작업을 개시해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4호기의 원전건물 5층에 있는 폐연료봉 저장수조에는 현재 폐연료봉 1331개와 사용전 핵연료봉 202개 등 1533개의 연료봉이 있다.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과거 일본군이 직접 위안부를 강제연행하고 협박으로 매춘을 강요했음을 확인해주는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 기록’조차 강제연행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아베 내각은 지난 17일 아카미네 세이켄(赤嶺政賢) 중의원 의원(공산당)이 ‘일본 정부가 1993년 8월 고노담화 발표 과정에서 법무성 자료 중에서 발견한 바타비아 기록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을 보여주는 자료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한 데 대해 지난 25일 ‘정부가 (고노담화 발표 당시) 발견한 자료에는 군,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변서를 내놨다. 이는 아베 1차 내각 때인 2007년 3월의 답변서를 그대로 되풀이한 것으로, 일본 내 우익세력들은 그동안 이 답변..

조선인 징용 노무자 명의의 우편저금 통장 수만개를 보관 중인 일본 유초은행(우편저금은행)이 이들 우편저금의 반환은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유초은행은 조선인 명의 우편저금과 통장 반환에 대해 “일반론으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돼 반환할 수 없다는 의미다. 유초은행은 통장 반환에 대해서도 “현재 소유권을 변호사와 상담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우편저금 계좌가 아직도 살아있는지, 총잔액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계좌가 폐쇄되지 않았다면 이자로 저금 잔액이 계속 불어나게 된다. 유초은행의 후쿠오카(福岡)저금사무센터에는 조선인 징용 노무자 명의..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적어도 3개의 프로그램을 조합해 거의 전 세계 전화·인터넷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국가안보국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국가안보국은 ‘업스트림’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인근에서 주로 해저 광섬유 케이블의 정보를 직접 수집했다. 세계 각지로 이동하는 정보의 약 80％가 이 지역을 지나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국가안보국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통신사업자의 협력을 얻어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감시 프로그램 ‘프리즘’과 업스트림을 결합해 통신 시간과 통신 상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왔다. 여기에 ‘엑스키스코어’라는 프로그램을 동원하면 e메일 내용이나 사이트 열람 이력까지 수집할 수 있다. 국가안보국에서 2..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7일 자위대 행사에서 ‘유사시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 또 중국 군용기 4대가 지난 25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일본 오키나와(沖繩) 근처를 왕복 비행하고 이에 일본 전투기가 긴급발진하는 등 동중국해에서 중·일 간의 신경전이 재개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사이타마현 소재 육상 자위대 아사카 훈련장에서 열린 자위대 연례 열병식 행사에 참석해 약 4000명의 육상·해상·항공 자위대원에게 한 훈시에서 “방위력은 그 존재만으로 억지력이 된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북한의 위협 등을 명분 삼아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전..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2011년쯤 광케이블을 통해 오가는 e메일과 전화 등의 개인정보 감청에 협력해 줄 것을 일본 정부에 타진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중국의 국제 광회선 등 아시아·태평양을 연결하는 대부분의 광케이블이 일본을 경유하기 때문에 중국 정보 수집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안보국 측은 아시아·태평양을 잇는 광케이블이 일본을 경유할 때 감청장치를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인터넷 접속과 통화 이력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지 일본에 타진했다. 일본 측은 법적 제약과 정보요원 부족을 이유로 미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국가안보국은 2011년 이후 대서양 횡단 광케이블을 이용해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가 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강한 의욕을 보여온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작업이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이 신중한 태도를 풀지 않고 있는데다 정권 안에서 소비세 인상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4일 NHK와 요미우리신문 등은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연내 집단적 자위권 행사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아베 내각은 이를 토대로 연내 각료회의 결정을 통해 헌법해석을 변경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미뤄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와 관련해 정권 2인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가 이끄는 재무성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진영이 아베 총리·외무성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제동을 거는 등 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