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10년간 세차례에 걸쳐 한국 근무를 경험한 일본 외교관 미치가미 히사시의 한국비판론. 거슬리는 내용이 많지만 새겨들을 대목도 많다. 전체의 톤을 보면 아주 심하게 한국을 디스한 내용이다.근데 사실 그럴만도 하다. 지금의 한국외교는 외교라 할 수 없다. "20세기 후반의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도 일본의 식민지도 아닌 독립된 국가였다. 어엿한 두 국가가 협상 끝에 합의하고 맺은 조약을 '강제된 것'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국가간의 약속도 나중에 돌이켜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강제된 것'이라고 한다는 말인가. 국제 관계에서는 상대가 어느 나라더라도 상대국의 입장, 관련국들의 입장을 감안한다."(100p)"국제사회에서 '역사'란 '민족의 스토리'가 아니다. 이 두가지는 긴장관계에 있다. 단순한..

일본 오이타현 벳부(別府)에 있는 ‘효탄온천’은 미슐랭가이드가 발행하는 관광가이드 일본판에 2007년부터 5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인 ‘별3개’를 받았다. 온천이 널린 규슈(九州)지역에서 세계 최고 권위의 여행정보안내서의 ‘별3개’ 인증을 받은 곳은 공공 미술관과 이 온천 뿐이다. 등재되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홍보거리이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별3개 표시는 눈에 띄지 않는다. “처음엔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으쓱했죠. 근데 생각해보니 이게 오히려 손님들의 신뢰를 잃는 독이 될 것 같아 더럭 겁이 났어요.”(고노 준이치 사장) 이런 정도로 ‘별3개’씩이나 받느냐고 욕먹을까봐 홍보 팜플렛에도 넣지 않았다. 일본내 온천수 용출량 1위를 자랑하는 간나와(鐵輪) 지구에 있는 이 온천 입구에는 ‘순간냉각장치’가 전시돼 있..

한국 경제가 벼랑에 선 이유를 짚어가다 보면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한국 경제와 사회 시스템의 원형질이 이 시기에 완성됐다. 대한제국을 무너뜨리고 등장한 일본은 조선에서 ‘식민지형 근대화’를 추진했다. 1910년대에는 농업 식민지와 일본 공업제품의 시장으로 조선을 유지하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 호황기를 맞아 팽창한 일본 경제가 중국 대륙 진출을 꾀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격 공업화에 착수하게 된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금융을 장악했고, 산업정책을 수립해 기업들을 동원했다. 권력과의 유착 속에 경성방직 같은 기업들이 성장을 구가했다. 100년간 유지돼온 관치금융과 재벌체제가 이때 형성됐다. 이 시기 공업화와 자본축적이 진전됐고, 자본주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제도와 인프라..

정부가 전력 소매시장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정용 전기를 기업들이 팔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판매를 민간에 맡겨도 되느냐는 우려에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OECD 회원국 중 바닥수준이라는 점을 정부는 외면한다. 기업에 대한 신뢰가 낮은 현실에서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기 판매 시장을 경쟁구도로 만들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는 잘 먹혀들지 않는다. 국내 판매차량과 수출용 차량을 다르게 만들고, 같은 값인데도 일본에서 파는 과자와 국내에서 파는 과장의 중량이 다르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불거지면서 기업에 대한 불신은 쌓여왔다. 여기엔 기업..

지난해 3월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12.4%인 232만명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최저시급은 6030원이지만 편의점 알바의 경우 통상 5000원선이라고 한다. 항의해도 “너 말고 할 사람 많으니 그만두라”며 핀잔만 받기 일쑤다. 최저임금 미달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위반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위반해도 안준 임금을 주면 더이상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사법처리율은 0.12%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법집행을 무르게 하니 안지키고 보는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하고, 위반 여부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 제도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

한국군 사병중 상당수는 아직도 1인 침대가 아니라 수십명이 하나의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다. 국군 병사 전원이 1인용 침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0년간 6조8000억원의 세금을 투입해 ‘내무반(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지만 육군에서 사업이 20~30%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2조6000억원의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사병에게 1인용 침대를 들여놓는데 무려 10조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10조원이면 개당 40만원짜리 침대를 2500만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물론 침대 뿐 아니라 내무반 개조 또는 막사 신축 등 부대비용이 들어간다고 감안해도 석연치 않다. 우리 군장병은 60만명 수준이다. 지난해 재정적자가 38조원, 국가부채는 1284조원에 달했다고 기획재정..

일본의 전력 민영화 논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송전과 발전시장을 독점한 채 원전을 마구 지어온 전력회사들의 문제점이 원전사고를 계기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깨끗한 전기를 쓰고자 하는 시민의 열망이 결실을 맺어 1일부터 가정용 전력판매가 완전 자유화됐다. 일본의 각 가정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소프트뱅크, 리쿠르트 같은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전기를 사서 쓸 수 있다. 공공재인 전기 생산에 민간참여를 허용한다는 점은 분명 우려스럽다. 영국의 경우 민영화 이후 전기요금이 2배로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한국전력의 행태를 보면 부분적으로나마 민간참여가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전력이 넘쳐 발전소가 놀고 있는데도 주민 반발을 무시하고 원전을 더 짓고 있는데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 북한이 핵개발을 취소하고, 경제가 붕괴할 것으로 정말로 믿고 있는걸까. 정부의 대북전략은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하에 수립된 걸까. 이를 의심할만한 관측 두가지를 소개한다. 우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14년 탈북한 14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다. ‘하루에 세끼를 먹었다’는 응답률이 86.9%, 그것도 쌀로만 세끼를 먹었다는 응답자가 61.4%였다. 육류도 ‘일주일에 한두번 먹었다’는 응답이 30.8%, ‘거의 매일’ 먹었다는 응답이 22.6%였다. 북한을 등진 탈북자들의 절반이 일주일에 한두번 이상 고기를 먹었다는 증언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통념을 깬다. 연구원이 매년 실시해온 탈북자 조사를 보면 북한의 식량난은 해소단계에 접어든 것으..

일본 군국주의 시절 덴노(天皇·일왕의 일본명칭)의 사진은 어진영(御眞影)이라고 불렸다. 각 학교나 관공서마다 어진영이 걸려 학생이나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참배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 사진이 존영(尊影)으로 불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이 유승민 의원 등 탈당자의 의원 사무소에 걸린 박 대통령의 ‘존영’을 반납하라는 공문을 지난 28일 보냈다고 한다. 이런 권위주의적인 용어는 당혹스럽다. 당청관계가 ‘최고존엄과 그 수하들’ 정도로 바뀐 것인가. 이런 구도하에서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 최고존엄의 심기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가차없이 잘려나가고, 야당이나 여론의 지적이 제대로 반영될리 없다. 개성공단 폐쇄나 사드배치 같은 정책들이 경..

중국 칭화(淸華)대학은 시진핑과 후진타오 주석을 배출한 명문대학이다. 이공계 중심 대학으로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 육성정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막대한 자금력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1980년 대학기업인 칭화기술서비스 회사를 세웠고, 2003년 칭화홀딩스를 설립했다. 미국 마이크론 인수를 시도한 칭화유니그룹도 여기에 속한다. 그 칭화유니그룹이 35조원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해 ‘반도체 굴기’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대 교수들이 쓴 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중국에 5년은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했지만 자칫 이 기간도 단축되지 않을지 걱정된다. 재기발랄한 젊은 두뇌들의 ‘무서운 질주’에 삼성전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미 휴대폰 사업은 중국의 샤오미와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