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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덫에 걸려든 한국과 일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놓고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현해탄 건너 일본에서도 사실상 미·일 FTA인 환태평양경제협정(TPP)협상에 참가할 지를 놓고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본질적으로 이 두 협정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세계경제전략이 낳은 쌍둥이나 다름없다. TPP는 당초 브루나이, 싱가폴, 칠레, 뉴질랜드 등 4개국간의 소규모 자유무역협정에서 출발했지만 미국이 뛰어들면서 판이 커졌다. 금융위기 이후 고실업에 신음해온 미국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아시아에서 수출을 늘려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협상에 적극 나섰다. 미국을 제외한 8개 협상 참가국들이 소규모 경제여서 별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일본의 참가를 독려한다. 한때 한·미 FTA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버락 오..

칼럼 2011.11.10

일본 TPP의 격랑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환태평양경제협정(TPP·이하 환태평양협정) 협상참가 여부를 하루 늦춰 11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노다 총리는 당초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참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자 일단 시간을 벌기로 한 것이다. 노다는 이날 오후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정조회장, 다루토코 신지(樽床伸二) 간사장 대행과 가진 당정 3역 회의에서 “당내 의견을 확실하게 수용하고 내일 국회 심의를 거친 뒤 생각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미·일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협정 협상 참가 여부를 놓고 일본열도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커지면서 취임 두달만에 노다 총리가 위기를 맞고..

일본의 오늘 201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