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관료를 지낸 일본의 경제학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독이 든 만두’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미·일 FTA나 다름없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에 대한 일본의 참가여부를 놓고 논란이 번지는 상황에서 “한·미 FTA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2009년까지 경제산업성 관료로 재직했던 국립 교토대(京都)대 대학원 공학연구과 나카노 다케시(中野剛志·40·사진)준교수는 지난달 경제주간지 웹사이트 기고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는 독만두지만, 한국은 딱하게도 이 조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문제점에 대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소송에 대한 심사가 비공개여서 불투명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