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소득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부자증세’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22일 “총리 자문기구인 세제조사회가 소비세 증세에 맞춰 수입과 자산이 많은 부유층의 소득세와 상속세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2013년 이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은 2015년 전후로 현행 5%인 소비세율을 10%까지 인상할 방침이며 우선 2013년에 7~8%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만큼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부유층의 소득세와 상속세를 올리기로 한 것이다. 현재 40%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연간 과세소득(각종 공제를 제외한 액수)이 1800만엔(2억67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