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이끌어낸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집권 이후 헌법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뒤 개헌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차기 총리가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는 우익세력들의 숙원을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시한 것이다. |관련기사 10면 아베 총재는 17일 중앙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96조를 바꾸기 위해 우선 참의원에서 3분의2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 구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민당의 창당 목표는 개헌과 경제 성장이었지만, 개헌이라는 과제는 계속 뒤로 미뤘다”며 “(2006년에) 내가 총리가 돼서 (개헌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을 만든 ..

“‘탈원전’ 시민세력들이 채 정치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선거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원전’ 시위를 주도해온 일본의 작가 겸 사회운동가 아마미야 가린(雨宮處凜·37) 반빈곤네트워크 부대표는 17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을 내걸긴 했지만 그간 우왕좌왕한 것 때문에 불신이 컸고, 일본미래당이 탈원전을 내걸었지만 너무 늦게 창당돼 지지기반을 넓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마미야는 일본유신회의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시장이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전 도쿄도 지사의 태양당과 합당하느라 ‘탈원전’을 저버린 것도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탈원전’을 내세운 리버럴(자유주의)·진보계열 정..

일본 우익정치인 아베 신조(安倍晋三·58)의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헌법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우경화 정책들이 현실의 영역으로 다가서고 있다. 자민당 단독으로 294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획득한 데다 일본유신회(의석 54석) 등의 협력을 얻으면 우익들의 숙원이 풀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공명당이 우경화를 견제하고 있고, 일본 언론들도 아베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있어 당분간은 ‘정중동’의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재는 17일 기자회견에서 헌법개정 구상의 일단을 비쳤다. 우선은 헌법개정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헌법 제96조에 규정한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의 발의 요건을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참원)의 3분..

“일본은행의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무제한으로 돈을 풀고, 건설국채를 중앙은행이 전량 매입하도록 하겠다.”아베 신조(安倍晋三·58)가 이끄는 차기 자민당 정권의 경제정책은 아베 총재가 지난달 15일 한 이 말에 압축돼 있다. 발언 직후 비난이 쇄도하면서 말을 조금씩 바꾸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변하지 않았다. 돈을 풀어 엔화 약세를 유도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윤전기 아베’의 노림수다. 엔화 약세는 기업수익을 늘리고, 주가를 띄워 경제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이다. 향후 10년간 200조엔을 지진과 쓰나미, 태풍 등에 대비한 방재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는 ‘일본판 뉴딜정책’도 주요 공약중 하나다. 민주당 정권이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 구호 아래 불필요한 공공사업을 줄여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