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4 3

북 로켓,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 빌미 되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일본 내 보수강경 세력이 추진해온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군비증강의 빌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13일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에 따라 자위대가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58) 자민당 총재가 총리 재임 중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야 할 4가지 유형에 이번 사안이 해당된다”면서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부각시켰다. 우익세력들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실험 성공으로 조성된 상황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추진을 위한 절호의 ..

일본의 오늘 2012.12.14

미국, 한국 잦은 자료유출 불만… 산케이 “일본에만 북 로켓 정보”

북한의 전격적인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로켓 발사 최종단계에서 한국 정부에 위성사진 등 기밀정보 제공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기밀정보를 국내언론에 흘려주는 것에 불만을 품은 미국 정부가 한국을 따돌렸다는 것이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가 강조해오던 한·미 동맹이 결정적인 시점에서 난맥상을 초래한 셈이 됐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복수의 일본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로켓발사 최종단계로 접어들면서 미국이 한국 정부에 위성정보 제공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발사대에 로켓을 설치했다가 해체하는 등의 움직임을 한국 언론이 연이어 보도하고 있는 것에 미국 정부가 불신감을 품었다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

일본의 오늘 2012.12.14

일본 투표 참관 30대 “불법 횡행”… 투표장 곳곳 “1번 찍으라”

“투표장을 찾은 재일동포 어르신들 사이에서 ‘그냥 1번(박근혜 후보) 찍으라’는 말들이 거리낌없이 오가더군요. 투표장에서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광경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5일부터 닷새 동안 일본 도쿄 요쓰야의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재외국민 투표 참관인을 한 김윤주씨(34·일본 요코하마 거주)는 지난 12일 경향신문과 만나 재외국민 투표 참관담을 털어놨다. 구직활동 중 인터넷 응모를 통해 민주통합당 참관인으로 근무한 김씨는 “투표소 주변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대리투표 등의 불법행위가 적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대사관의 선관위 책임자들은 그냥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재일본 대한민국민단(민단)이 제공한 버스로 투표장을 찾은 어르신들 중 상당수는 한글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이..

일본의 오늘 201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