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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징용 배상 확정 판결 나오면 ICJ 제소”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에서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들에 대한 강제징용피해 배상 판결이 나올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신일철주금이 대법원 패소가 확정되면 배상하겠다는 의향을 보이자 이를 저지하고 오히려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역공’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산케이신문은 3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주변에서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이 나올 경우 “일본 측에 하자가 없는 만큼 국제사업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도 양국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양국이 합의한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분쟁 중재위원회를 발족시킨다는 한일청구권협정 규정을 근거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겠다”는 ..

일본의 오늘 2013.08.30

일, 내년 미군 무기 대거 구입… 방위예산 22년 만에 최대 증액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재무장을 추진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내년 방위예산에서 무기 구입과 방위시설 건설 비용을 올해보다 16%나 늘리기로 했다. 방위예산 전체는 22년 만에 최대폭인 3%로 늘어난다. NHK방송은 30일 “이번 예산안에는 자위대가 지금까지 보유하지 않았던 미군 장비 구입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확정된 2014년도 방위예산(방위관계비) 요구안에 따르면 방위성은 내년도 방위예산으로 4조8194억엔(약 54조4000억원)을 신청해 올해 대비 3.0% 늘렸다. 특히 전함과 전투기 등 주요 장비의 조달, 격납고와 막사 등의 건설비용을 포괄하는 조달계약액 예산은 내년도 3조1204억엔(약 35조원)으로, 2013년도의 2조6813억엔에 비해 16.4% 늘어났다. 올해..

일본의 오늘 201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