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 자민당 정권의 2인자가 정부의 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를 테러에 비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비밀보호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 “단순한 절규전술은 테러 행위와 그 본질에서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의원회관 밖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 절대저지’라는 큰 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며 “오직 자기주장을 절규해 사람들의 평온을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주의주장을 실현하고 싶다면 민주주의에 따라 이를 이해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늘려서 지지층을 확대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표현의 자유에 바탕해 거리에서..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문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오는 2~4일 일본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하고 합의문서의 형태로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30일 보도했다. 양국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치가 ‘예상하지 못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고, 동중국해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문서에 담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양국이 공동문서를 통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처음이다. 중국의 해양진출을 의식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일본이 공동 경계감시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양국은 아..

ㆍ“다케시마 속한 시마네현” 일 의원 발언에 한때 정회 한·일의원연맹은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6회 합동총회에서 일본이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할 것을 재확인하고, 한·중·일 3국 공동교과서 실현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년 만에 열린 이번 총회에서 양국 의원들은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는 합의했으나, 일본군 위안부·집단적 자위권 등 첨예한 현안은 다루지 않았으며 정상회담 개최 문제도 제외되는 등 한계도 드러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양국이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일본 측이 무라야마 담화를 비롯한 역대 정권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