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학교 행사에서 일본 국가(기미가요) 제창시 기립하지 않은 교직원을 교육당국이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놨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6일 “학교 입학·졸업식 때 일어나서 국가를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도쿄 공립고교 교직원 169명이 낸 소송에 대해 “학교규율이나 질서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무겁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 범위 내”라며 교육당국의 경고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고 이후에도 기립을 거부해 감봉과 정직처분을 받은 교사 2명에 대해 “감봉 이상의 무거운 징계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징계를 취소하라는 2심의 판결을 인정했다. 일본 사법부는 지난해 학교행사에서 기미가요 제창시 기립을 교직원에..

일본 후쿠시마(福島)현에서 지난해 원전사고 이후 신축된 아파트 실내에서 고 방사선이 측정됐다. 원전 가까운 채석장에서 생산된 방사능에 오염된 석재를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원전사고로 일본인들이 식생활에 이어 주거공간까지도 방사능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16일 아사히신문 등은 후쿠시마현 니혼마쓰(二本松) 시내 3층 아파트 1층 실내에서 시간당 0.90~1.24마이크로시버트(μSv)가 측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아파트 바깥의 방사선량(0.7~1.0μSv)보다 높은 수치다. 집 안에서 하루종일 생활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피폭량은 일본 정부가 정한 일반인 연간 피폭한도(1mSv)의 10배에 달한다.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의 지난해 9~11월까지 3개월간 누적 피폭선량이 1..

“그와 17년간을 죽 함께 지냈습니다. (가명으로 사는) 가짜 인생을 이제 끝내고 싶었습니다.”지난해 말 자수한 옴진리교 전 교주 경호 책임자 히라타 마코토(平田信·46)를 17년 동안 숨겨준 사이토 아케미(齋藤明美·49·여)가 지난 10일 자수하면서 경찰에 한 말이다. 옴진리교 신자였던 사이토는 신도 가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1995년 특별수배를 받아온 히라타와 함께 기거하면서 은신처를 제공해왔다. 한 여성이 혼자 힘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배자의 잠적을 도왔다는 믿기 어려운 진술에 교단 잔여세력 개입 가능성은 없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하철 독가스테러 사건으로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옴진리교의 잔영이 끈질기게 남아 일본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셈이다. 지난 10일 오전 4시 도쿄 오사키(大崎)경..

지난해 12월30일 저녁 일본 도쿄시내 신국립극장에서 일본작곡가협회 주최로 열린 제53회 일본 레코드대상 수상식장. 일본의 여성 아이돌 그룹 AKB48멤버들이 객석 한쪽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행사 마지막 순서인 대상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상에 AKB48”이라는 시상자 발표가 장내에 울려퍼지자 마에다 아쓰코(前田敦子·21)와 오시마 유코(大島優子·24)를 비롯한 멤버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 ‘오타쿠(마니아)’들의 성지인 아키하바라(秋葉原)를 근거지로 한 AKB48이 ‘B급의 언더 아이돌’이라는 편견을 깨고 일본 가요계 최고 권위상을 받던 장면이다. 2005년 결성해 6년만에 일본 대중문화 정상에 오른 AKB48 비결은 팬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불황형 마케팅’ 전략에 있다고 일본 대..

일본 수도권 지역인 지바(千葉)현의 인구가 지난해 첫 감소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여파가 가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문은 “지바현의 월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현재 지바현의 상주인구는 620만9303명으로 연초보다 7724명 줄었다”며 “이달 말 발표되는 연간 조사결과에서 인구 감소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지바현 인구감소는 1920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지바현은 당초 2010년에 작성한 장기 계획에서 2018년에나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7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특히 도쿄 인근도시인 가시와(柏)·마쓰도(松戶)·이치카와(市川)·우라야스(浦安)시유입 인구가 줄었다. 우라야스시는 동일본..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대참사를 겪은 일본 정부가 가동한 지 40년이 넘은 원자로는 원칙적으로 폐쇄하는 ‘수명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도가 순조롭게 도입될 경우 30년 넘은 노후원전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일본에서 ‘탈원전’ 흐름을 가속화하는 획기적 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원전담당상은 지난 6일 원자로규제법을 고쳐 원전 운전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원자로규제법 개정안을 오는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금까지 가동 30년이 넘은 원전을 대상으로 시설 안전성을 평가한 뒤 10년마다 재운전을 허용해 가동제한 기준이 사실상 없었다. 일본이 보유한 54기의 원전 중 방사성물질 유출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와 후쿠이(..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일본의 모순과 문제가 부각됐고, 이에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2012년은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 일이 이뤄질 것이고, 이런 점에서 변혁의 기운이 높아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겸 사회운동가 아마미야 카린(36·여·사진)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권력에 순종해왔던 일본인들이 원전사고를 계기로 권력을 의심하게 됐고, 모순해결을 위해 스스로 나설 수 밖에 없다는 ‘당사자 의식’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해 12월29일 도쿄 중심가에서 다소 떨어진 고엔지의 한 카페에서 진행됐다. 아마미야는 “1960~70대 학생운동이 과격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이후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거나 데모를 하는 것을 금기처럼 여기는 사회 분..

“치야코에게. 매일 아침 네 엄마가 불단의 꽃과 물을 갈아놓고, 밥을 올리면 애비는 차를 올린다. 치야코는 커피를 좋아했지만 차를 올리는 건 이유가 있다. 시커멓고 짠 바닷물에 휩쓸려 괴로웠을테니 중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야. 너에게 용서를 빌게 있다. 행방불명이 된 뒤 네가 근무하는 슈퍼와 시신안치소 주변을 매일 찾아 다녔지. ‘바지 주머니에 열쇠가 두개 들어있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은 건 쓰나미 이후 1개월이 지난 때였어. 치야코가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슈퍼의 락카 열쇠가 아닐까 싶어 확인하러 갔다. 시신번호는 214번이었어. 하지만 얼굴이 시뻘겋고 머리칼도 곱슬거려 알아볼 수 없었다. 몸도 물에 잔뜩 불어 마른 체형에 머리가 긴 치야코가 아닌 줄 알았지. 4월29일 화장할 ..

일본 학교현장에서 이지메는 그간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도야마(富山)현 이미즈시(射水)시의 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학교에서 이지메 상담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본의 이지메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학교 측이 학생들 간에 벌어지는 이지메를 인정하지 않거나 못본척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7년 이지메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이지메를 보고도 못본 척하는 사람도 가해자로 규정했다. 또 아이와 부모가 희망하면 이지메에 따른 전학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문부과학성 통계에 따르면 이지메 건수는 2007년 8만4648건으로 학생 1000명당 7.1명에 달했다. 이지메에 관한 추적..

일본 정부가 앞으로 미국 등과 차세대전투기와 미사일방위(MD)체제 등 첨단무기의 공동개발과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었다. 일본 정부는 27일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무기와 관련 기술의 해외이전을 원칙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35년만에 대폭 완화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최신 방위기술 획득 등을 통해 방위산업의 생산·기술 기반을 유지·고도화하고, 비용절감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무기수출 3원칙’을 유지하되 각종 무기에 대해 우방국과의 공동개발·생산 참가, 평화유지활동(PKO) 등 평화구축·인도 목적의 장비 공여를 예외로 하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했다. 수정원칙은 무기개발 및 생산의 예외를 사안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