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드러난 일본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는 신·방겸영에 따른 언론 다양성의 약화에서 비롯된다. 이런 일본의 잘못을 왜 한국이 따라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사노 겐이치(淺野健一·63) 일본 도시샤(同志社)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지난 5일 도쿄에서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신문사에 종합편성채널을 넘겨준 것은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중대한 과오라고 지적했다. 아사노 교수는 교도(共同)통신 기자로 22년간 봉직한 뒤 대학으로 옮겨 등의 저서를 통해 일본언론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그는 “산업화된 민주주의 국가들은 크로스 오너십(신문·방송 겸영)을 대부분 금지하고 있다”면서 “과거 박정희 정권이 겸영을 금지했지만 군사정권이 금지한 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민주화는 아니다”..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마이클 아마코스트 전 미 국무부 차관이 오키나와 주둔 미군 해병대의 장기주둔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마코스트 전 차관은 8일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중국에 대응한 해·공군 통합전략”이라며 “미국 국방예산의 우선순위가 육상전력에서 해·공군쪽으로 옮겨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에서 미 해병대의 역할도 축소되고 있어 해병대가 일본에 장기주둔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마코스트은 기지이전 문제가 미·일 양국간 현안이 된 후텐마 기지에 대해서도 “미 상원이 제안한 것처럼 오키나와 가네다(嘉手納) (공군)기지에 통합하거나 다른 장소로 기능을 옮기면 된다”며 오키나와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헤노코(邊野古) 해안으로의 이전에..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내의 오염수를 정화처리한 뒤 내년 3월쯤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도쿄전력은 방류전 방사성물질을 충분히 정화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해양오염 가능성을 놓고 국제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언론은 8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건물 등에 유입된 방사성 물질 오염수에서 세슘흡착 장치 등으로 방사성 물질과 염분을 분리 처리한 뒤 내년 3월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 처리방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현재 원자로 건물 지하 등에 고여 있는 방사성 오염수를 매일 1000t씩 정화한 뒤 이중 500t은 냉각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원전 내 주차장과 숲 등에도 뿌리고 있다. 하지만 원전의 터빈건물 지하 등에..

일본 정부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중국내 탈북자를 더이상 보호하지 않겠다는 문서서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올초 중국 정부의 요구에 응해 “중국 국내법을 존중해 탈북자를 (중국 내)일본공관 밖에서 공관 안으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은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의 일본 총영사관이 2008∼2009년에 걸쳐 보호중이던 탈북자 5명을 일본으로 이송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교섭하던 과정에서 이같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탈북자들의 출국을 인정하지 않아 공관 내 체재가 장기화하자 지난해 말 “탈북자를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국 측의 주장에 “유의하겠다”고 구두 답변했다. 하지만 중국..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배상금 마련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쿄전력이 발전소를 증설하는 대신 부족한 전력을 일반기업으로부터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력생산과 송전사업을 독점해왔던 일본 전력산업 체계에 변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7일 “도쿄전력이 원전사고 배상금 확보를 위해 화력발전소 매각하고, 이후 필요한 전력을 입찰을 통해 매입하는 내용의 행동계획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2020년까지 3~4개 화력발전소를 지으려던 계획을 유보하는 한편 자금조달을 위해 현재 가동중인 화력발전소 중 일부를 매각하기로 했다. 지난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사채발행 등이 어려워진데다 사고 배상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화력발전소 매각 이후 부족한 전력은 매년 1..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청구권 협정 체결로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도 법적으로 최종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지난 10월11일 “지금까지의 방침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일관계 발전에 공을 들여온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은 최근들어 우회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은 7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아시아여성기금은 해산했지만 이후에도 사업은 할 수 있다”며 “(일본) 외교관들이 한 명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얘기를 들으려고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아시아여성기금 방식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여성기금은 19..

일본의 최대 식품회사인 메이지(明治)가 시판중인 유아용 분유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교도통신은 6일 “식품 대기업인 메이지가 자체조사한 결과 현재 시판중인 ‘메이지 스텝’ 분유에서 kg당 최대 30.8베크렐(Bq)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방사성세슘의 유입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업체측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우유를 건조시키는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거 대상 분유는 유효기간이 내년 10월로 설정된 제품들이다. 이들 제품은 모두 사이타마(埼玉)현의 가스카베(春日部)시 공장에서 지난 3월 14~20일 생산됐다. 원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에 생산된 홋카이도산으로 알려졌다. 메이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매월 1차례씩 우유분말에 대한 ..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가 일방적으로 한국인을 합사한 데 대한 유족들의 항의가 일본 법원에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지난달 30일 일본군 군인·군속을 지낸 한국인 유족 250여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합사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1일 전했다. 이로써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법원은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에 전몰자 명단 등을 통지한 것은 한국인의 인격권을 침해했을뿐 아니라 정교분리를 규정한 일본 헌법에 어긋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전몰자 통지는 일반적인 행정 조사, 회답 정도의 행위였을 뿐이고 합사는 야스쿠니신사가 판단, 결정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통지를 했다고 해서 원고들에게 뭔가를 강제했거나 구체적인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일본이 학교급식의 방사성물질 기준을 1㎏당 40베크렐(Bq)로 정했다. 아사히신문은 1일 “문부과학성이 초중학교 급식의 방사성물질 기준을 1㎏당 40Bq 이하로 한다는 안전기준을 정해 지난달 30일 도쿄를 포함한 동일본 지역의 17개현 교육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급식에 적용하는 방사성물질 기준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식품의 방사성물질에 의한 내부피폭의 허용량과 관련해 후생노동성은 현행 연간 5밀리시버트(mSv)에서 1mSv로 5배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부성의 이번 급식 기준은 후생노동성의 기준강화를 염두에 둔 조치다. 지금까지의 식품 방사성 물질 잠정기준치는 음료수와 우유·유제품에서 kg당 200Bq, 야채와 고기, 생선, 곡류 등은 500Bq였다. 문부성은 급식의 재..

일본의 왕자가 왕의 ‘공무 정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령의 아키히토 일왕이 격무에 따른 피로로 최근 장기 입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왕실전범 개정과정에서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30일 아키히토(明仁·77) 왕의 둘째 아들인 아키시노노미야(秋篠宮·46·사진) 왕자가 생일을 맞아 한 기자회견에서 “정년제가 아무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정 연령이 넘으면 공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왕이) 일정 연령이 지나면 점점 여러 일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면서 “연령으로 (공무 정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왕위계승 서열 2위인 왕자가 왕의 공무 정년제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부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