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환태평양협정) 협상결과 국익에 손해가 될 경우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노다 총리가 환태평양 협정 협상 불참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국내 반발이 예사롭지 않은데다가 내각지지율마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의미가 가볍지 않다. 노다 총리는 1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환태평양협정 참여와 관련해 “어쨌든 국익을 해치면서까지 참가하지는 않겠다”며 “반드시 100% 참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어디까지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협의에 참가한 것”이라며 “(참가여부에 대한) 주체적인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2차 대전을 초래했던 ‘블록경제’의 재현인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연쇄적인 위기에 휩싸인 상황에서 주요국이 자국의 수출증대와 고용보호를 위해 배타적인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환태평양협정은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간에 불거진 환율갈등이 경제블록화 경쟁이라는 제2라운드로 넘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기존의 역내 경제블록은 있었지만 세계 경제위기가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배타적 경제블록의 출현은 긴장격화로 치달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의미가 다르다. 환태평양협정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참여의사를 보여 일본을 포함해 최대 12개국으로 늘어날 것으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환태평양경제협정(TPP·이하 환태평양협정) 협상참가 여부를 하루 늦춰 11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노다 총리는 당초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참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자 일단 시간을 벌기로 한 것이다. 노다는 이날 오후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정조회장, 다루토코 신지(樽床伸二) 간사장 대행과 가진 당정 3역 회의에서 “당내 의견을 확실하게 수용하고 내일 국회 심의를 거친 뒤 생각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미·일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협정 협상 참가 여부를 놓고 일본열도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커지면서 취임 두달만에 노다 총리가 위기를 맞고..

일본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사상 최다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신문은 6일 “생활보호 대상자는 올해 6월 204만1592명에서 7월에는 1만명 정도 늘어 205만명이 넘은 것으로 추정돼 1946년 제도실시 이래 최다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오는 9일 관련 통계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2차 세계대전 패전 후인 1951년 204만6646명에 달했으나 경제성장으로 점차 줄어들면서 1995년에는 88만2229명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2006년 150만명을 넘어섰고, 금융위기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량해고된 2008년 이후 다시 급증했다. 생활보호자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장기 불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

경제부처 관료를 지낸 일본의 경제학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독이 든 만두’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미·일 FTA나 다름없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에 대한 일본의 참가여부를 놓고 논란이 번지는 상황에서 “한·미 FTA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2009년까지 경제산업성 관료로 재직했던 국립 교토대(京都)대 대학원 공학연구과 나카노 다케시(中野剛志·40·사진)준교수는 지난달 경제주간지 웹사이트 기고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는 독만두지만, 한국은 딱하게도 이 조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문제점에 대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소송에 대한 심사가 비공개여서 불투명하고, ..

평양에서 열리는 북한과 일본간 월드컵 축구예선전을 계기로 양국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관전을 위해 일본 의원단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어서 2008년 이후 끊어진 북·일 대화재개의 디딤돌이 놓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3일 일·북 국교정상화추진 의원연맹 회장인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70·자민당) 중의원 부의장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에토 부의장은 이달 15일 축구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일본-북한전 관전차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다. 북한의 초청이 있을 경우 오는 8일 방문길에 오른다. 에토 부의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한발짝이라도 전진시키고 싶다”면서 “이원 외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게 방북..

“TV 등의 가전분야를 축소하는 대신 환경·에너지 분야쪽으로 사업재편을 해나가겠습니다.” 가전분야 대기업인 파나소닉 오쓰보 후미오(大坪文雄)사장이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2011 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적자가 4200억엔(약 5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놓은 사업전환 계획의 핵심이다. 오쓰보 사장은 “TV는 각국에서 기업들의 신규참여가 이어지면서 범용화되고 있는 데다 엔고로 상품(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앞으로 태양광패널과 축전지 개발과 이들을 기반으로 저에너지 가정과 마을을 만드는 사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전(家電) 시장에서 한때 세계를 석권했으나 엔고와 외국 후발기업들의 추격으로 고전해온 일본 가전업체들이 가전을 버리고 에너지·환경분야..

“쓰나미로 가족과 친구를 잃은 도호쿠(東北) 지방 주민들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며 시름을 잊는 모습을 보며 ‘영화의 힘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 주목받는 일본 영화를 제작해온 재일동포 영화인 이봉우씨(51·사진·전 시네콰논 대표)는 1일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의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자 우선 도호쿠 지방 ‘이동영화관’ 이벤트 이야기부터 꺼냈다. 그는 13t짜리 대형트럭에 영사기와 130명이 앉을 수 있는 간이 객석을 싣고 지난 9월부터 미야기(宮城)현 마쓰시마(松島)와 후쿠시마(福島)현 아이즈와카마쓰(會津若松) 등을 돌며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 주민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고 있다. “20년 동안 영화관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다는 이들이 쓰나미로 극장건물이고 뭐고 다 쓸려가 버린 폐허에서 영화를 관..

일본 정부부처에 근무하는 사토 마나부(43·가명)는 지난 여름 가족들과 서울여행을 다녀오면서 ‘엔고(円高)’의 위력을 실감했다. 엔화값이 높아져 서울의 음식값, 택시비에 든 경비가 1년전보다 10%이상 낮아져 넉넉한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 사토는 “해외에 나와보니 엔고의 위력을 실감하게 됐다”며 “한국이 최근 물가가 뛰고 있다고 들어 걱정했지만 1년전 여행에 비해 같은 경비로 쇼핑도 더 많이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엔화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머리를 싸매고 있지만 국민들은 되레 즐기고 있다. 각종 상품의 수입가격이 많게는 절반이상까지 낮아진 데다 해외여행에도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출 대기업을 위해 원화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거나 하락을 사실상 방조하면서 물가가 급등하..

일본의 교직원노조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역사적 근거가 없다”며 일본 정부의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기술을 비판했다. 산케이신문은 28일 “도쿄도 교직원노동조합이 올 여름 중학교의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 각 교과서를 비교검토한 자료에서 일본정부의 견해를 부정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러한 의견은 교직원노조가 지리분야의 교과서 4종을 검토해 지난 6월 교사용으로 발행한 ‘2012년도 중학교 신교과서 검토자료’에 들어있다. 교직원노조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라는 정부의 일방적 견해를 학교에서 교육할 경우 ‘감정적 내셔널리즘’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노조는 또 독도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