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1033

일본 방위성 간부 오키나와에 망언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성폭행’에 비유한 일본 방위성 간부의 망언에 오키나와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이 난관에 부딪혔다. 이 문제가 꼬일 경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이 공을 들여온 대미관계 복원은 물론 총리 리더십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본 정부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방위성의 다나카 사토시(田中聰) 오키나와 방위국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정부가 후텐마 기지 이전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올해 안에 제출하겠다고 명백히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성폭행하기 전에 ‘지금부터 성폭행하겠다’고 말하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체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를 전제로 열렸지만 오키나와 지역신문인 류큐신보(琉球新報)가 다음날(29일) 이를 보도하면서 ..

일본의 오늘 2011.11.30

[집중분석] 하시모토의 정치적 자양분은 '폐색감'

오사카부(大阪府). 서울의 3배쯤 되는 면적에 인구 880만명이 모여사는 일본 제2의 도시다. 과거 에도(江戶)시대에는 ‘천하의 부엌’으로 불릴 정도로 물자와 사람이 모여드는 상업 중심지였다. 하지만 현재 오사카는 ‘지반침하’ 상태다. 오사카 주민의 1인당 소득은 1996년 이후 15년간 20%가 감소했다. 2005년 들어서는 소득수준이 제3의 도시인 나고야(名古屋)에도 뒤처졌다. ‘제2의 도시’라는 간판이 무색해지면서 오사카 주민들은 열패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엔 4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가장 낮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지난 27일 오사카 시장선거에서 당선된 하시모토 도루(橋下撤·42)의 정치적 자양분은 이 열패감이다. 오사카에서는 “하시모토 같은 극약이 필요하다”는 말들이..

일본의 오늘 2011.11.29

일본 이성친구 없는 젊은층 사상최고

일본 젊은층 가운데 사귀는 이성이 없는 비율이 50~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이래 사상 최고 수준이다. 도쿄신문은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지난해 6월 18∼34세의 미혼자 7073명을 대상으로 한 ‘독신자조사’ 결과 남성의 61.4%, 여성의 49.5%가 ‘교제 상대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이는 직전인 2005년 조사에 비해 남성은 9.2%포인트, 여성은 4.8%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198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다. 이들 가운데 남녀 절반 정도는 ‘특별히 이성과의 교제를 원치 않는다’고 응답했다. 연구소는 결혼과 교제를 원해도 일이 바쁘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 사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젊은층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독신의 이유(복수 응답)로..

일본의 오늘 2011.11.28

하시모토 오사카시장 당선

오사카부(府)와 오사카시를 하나로 뭉쳐 ‘제2의 수도’로 만들겠다며 지사직을 중도사퇴한 하시모토 도루(橋下徹·42) 전 오사카 지사가 27일 열린 오사카 시장선거에서 당선됐다. 이날 동시에 열린 지사 보궐선거에서는 그가 이끄는 ‘오사카 유신회’ 소속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47) 오사카부 의원이 당선됐다. 지역정당이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의 행정과 정치를 장악한 결과여서 중앙정치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시모토 전 지사는 이날 선거에서 현 시장인 마쓰다이라 구니오(平松邦夫·63)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하시모토 당선자는 행정개혁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수도인 도쿄 한 곳만으로는 일본을 지탱할 수 없다. 오사카가 또 하나의 엔진이 돼야 한다”며 ‘제 2수도론’을 재차 강조했다...

일본의 오늘 2011.11.28

일본 여왕 탄생하나?

일본 정부가 여성의 왕위계승이 가능하도록 왕실전범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여성왕족이 결혼해도 왕족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성 미야케(宮家)’의 창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야케란 왕족의 신분을 대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일가를 가리킨다. 후지무라 장관은 왕실을 담당하는 궁내청의 하케타 신고(羽毛田信吾) 장관이 지난달 왕족 여성들로 여성 미야케를 창설하는 것을 ‘화급한 안건’으로 검토해 줄 것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게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 미야케의 창설은 일본 왕실전범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일본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것은 장래 여왕의 왕위 계승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일본에서는 역사상 8명의 여왕이 있었으..

일본의 오늘 2011.11.25

일본 연금 낮출 듯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4일 “일본 행정쇄신회의가 과거 특례조치에 의해 높아진 연금 지급 수준을 내년도부터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23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행정쇄신회의에 의하면 물가변동 등을 감안해 조정되는 연금 지급액이 과거에 취해진 특례조치로 본래보다 2.5% 정도 높다. 연금 지급액은 물가에 연동해 증감하지만 1999년부터 3년간 물가가 하락했음에도 당시 자민당 정권은 ‘고령자의 생활 배려’를 이유로 2000∼2002년도 연금 지급액을 낮추지 않았다. 행정쇄신회의는 이 때문에 과다 지급된 연금액이 약 7조엔(104조원)에 달해 이를 방치할 경우 젊은 세대에 연금 부담을 가중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고미야마 요코..

일본의 오늘 2011.11.24

'창업자는 신'...지배구조 후진성 탈피못한 일본

“창업가는 신과 같은 존재이니 아무 생각없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다이오(大王)제지 창업 3세인 이카와 모토타카(井川意高·47) 전 회장이 마카오의 카지노에서 100억엔이 넘는 회사자금을 탕진해 구속된 뒤 직원들이 한 말이다. 오너 일가가 회사를 사유물처럼 주무르지만 사원들은 입을 다물고 회사경영이 파탄으로 치닫는 걸 지켜봐야 했던 분위기를 대변한다. 대규모 회계부정을 저지른 올림푸스에 이어 터진 다이오제지 사건은 상명하복, 가부장적 문화에 사로잡혀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탈피하지 못하는 일본형 기업경영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지난 22일 특별배임 혐의로 구속한 이카와 전 회장은 지난 7∼9월 자회사 4곳에 지시해 본인명의 은행 계좌 등에 7회에 걸쳐 모두 32억엔(약 4..

일본의 오늘 2011.11.23

일본 '부자증세' 재추진

일본 정부가 소득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부자증세’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22일 “총리 자문기구인 세제조사회가 소비세 증세에 맞춰 수입과 자산이 많은 부유층의 소득세와 상속세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2013년 이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은 2015년 전후로 현행 5%인 소비세율을 10%까지 인상할 방침이며 우선 2013년에 7~8%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만큼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부유층의 소득세와 상속세를 올리기로 한 것이다. 현재 40%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연간 과세소득(각종 공제를 제외한 액수)이 1800만엔(2억67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부..

일본의 오늘 2011.11.22

옴진리교 부활 꾀하나

지난 5일 도쿄 아다치구(足立區) 이리야(入谷)에 있는 한 건물 앞에 주민 200명이 모였다. 주민들은 건물 앞에서 ‘옴진리교 필요없다’라고 쓴 펼침막을 들고 퇴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건물은 옴진리교에서 파생된 조직 ‘알레프(Aleph)’가 지난해 2월 1억엔(약 14억원)에 사들였다. 여기에는 50명의 신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 7월 일본 공안조사청이 건물 내부를 조사한 결과 옴진리교 교주인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56)의 독경이 담긴 카세트테이프, 아사하라 사진이 걸린 제단이 발견됐다. 1995년 세계를 경악케 한 도쿄 지하철 독가스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조직은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살아남아 부활을 꾀하고 있다. 옴진리교의 후계 조직인 ‘알레프’와 ‘히카리노와’(ひかりの輪·빛의 고..

일본의 오늘 2011.11.18

탁자를 내려친 손(孫)

손마사요시(한국명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사장(54·사진)이 일본 최대경제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과 원전정책을 놓고 충돌했다. 일본언론은 손 사장이 “15일 열린 게이단렌 이사회가 원전조기 재가동을 정부에 촉구하는 ‘에너지 정책 제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려는 데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사회가 마련한 제언에는 “전력부족이 계속되면 산업공동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은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의 재가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탈원전’을 추진해온 손 사장은 ‘원전 재가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요네쿠라 히로마사(米倉弘昌) 회장에게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손 사장은 회의장의 책상을 내려치기도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손 사장은 이사회에서 “..

일본의 오늘 201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