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1033

노다 '탕평인사' 착수

노다 요시히코 총리 지명자가 30일 정권 2인자인 민주당 간사장에 당내 정적그룹의 인사를 기용하는 등 ‘탕평인사’에 착수했다. 전날 당 대표 취임 연설에서 어느 파벌에도 치우치지 않는 ‘노 사이드(No Side)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노다 총리 지명자는 이날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 그룹의 고시이시 아즈마(輿石東) 참의원 의원회장을 당 간사장에 내정했다. 민주당 간사장은 정권의 2인자로 여당의 자금과 조직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고시이시 의원이 오자와 전 간사장에 대한 당원자격 정지처분을 해제할 것을 주장해온 점을 감안하면 오자와 그룹을 끌어안기 위해 최대한의 성의를 보인 셈이다. 국회대책위원장에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의 측근인 히라노 히로후미(平野..

일본의 오늘 2011.08.31

단명하는 일본총리들 왜?

일본 국회는 30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54) 민주당 새 대표를 95번째 총리로 선출했다. 내각책임제가 일본에 도입된 1885년부터 계산하면 1년4개월 만에 한번씩 총리가 바뀐 셈이다. 최근 10년을 보면 2001년 4월부터 5년5개월간 집권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를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1년 안팎의 임기를 수행하고 사퇴했다. 1년3개월만에 물러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그나마 장수한 편에 속한다. 1년이 채 멀다하고 총리가 바뀌는 리더십 부재가 경제는 물론 사회전반에 부작용을 미치고, 다시 정치를 압박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23일 일본의 신용등급을 낮춘 이유 중 하나도 정치리더십 부재였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치권에 리더십이 실종된 원인으로 중의원(하원)..

일본의 오늘 2011.08.31

노다 누구인가?

29일 일본 민주당 새 대표에 선출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54) 재무상은 보수우익 성향이 뚜렷한 인물이다.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총리 참배를 용인하는가 하면 영토문제에서도 강경 입장을 보여왔다. 그가 민주당 대표와 일본 총리에 취임하게 됨에 따라 주변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노다 새 대표는 과거사와 영토문제 등에서 민주당 내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분류되는 강경파다.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한국·중국 등의 반발을 샀을 때 “A급 전범은 일본 내에서 이미 사면됐으니까 더이상 전범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질문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용인한다는 뜻이다. 그는 일본 패전일인 지난 15일에도 “A..

일본의 오늘 2011.08.30

노다 정권의 국내 과제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민주당 새 대표는 내정 면에서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의 주요 정책을 승계하되 정책 실행력을 높여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과정에서 분열된 당내화합을 이뤄내는 한편 야권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부분은 노다 내각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노다 대표가 가장 역점을 둘 정책은 동일본 대지진 복구, 사회보장 및 세제개혁이다. 선진국 최악의 수준인 재정적자 문제와 엔고 대책 등도 발등의 불이다. 낮은 지지율로 추진력을 상실한 간 내각이 밑그림만 그려둔 과제들을 완성해야 하는 임무가 노다 내각에 주어진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게 노다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선거과정에서도 “증세 없이 국채발행만 지속하는 ..

일본의 오늘 2011.08.30

노다 요시히코 차기 총리에 선출

일본 집권 민주당의 새 대표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54·사진) 재무상이 선출됐다. 노다 신임대표는 30일 중·참의원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 일본의 제95대 총리에 취임한다. 그는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된 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에 대해 “전쟁범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과거사 문제에 극우적 시각을 갖고 있어 주변국과 마찰을 빚을 우려가 제기된다. 관련기사 9면 일본 민주당은 29일 오전 도쿄시내 한 호텔에서 중의원ㆍ참의원 의원총회를 열고 당 대표 경선을 실시해 노다 재무상을 차기 총리에 오를 당 대표로 선출했다. 노다는 1차 투표에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 그룹의 지원을 받은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경제산업상에 밀렸다. 하지만 결선 ..

일본의 오늘 2011.08.30

재일한국인 헌금에 고전하는 마에하라

29일 치러지는 일본 민주당 대표경선을 앞두고 대중적 지지도가 가장 높은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무상의 외국인 정치헌금 문제가 재차 불거지면서 경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 대표경선은 진지한 정책대결 보다는 득표전에만 매달리는 양상을 보이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마에하라 전 외상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받은 외국인 헌금이 모두 59만엔(약 829만원)이며 전액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2005∼2010년 지역구인 교토(京都)시에서 불고깃집을 운영하는 재일한국인 여성(72)과 그 아들이 27만엔(약 365만원), 또 다른 재일외국인 3만엔(42만원), 재일외국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29만엔(약 408만원)을 각각 낸 것으로 드러났다. 마에하라는 “4명이 헌금한 줄은 몰랐고, ..

일본의 오늘 2011.08.29

간 나오토 내각의 1년3개월

“자민당이 제안한 10%라는 숫자를 (소비세 인상의) 참고로 하겠습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를 20여일 앞둔 지난해 6월17일 간 나오토(管直人) 총리(65)가 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소비세 인상방침을 꺼내들었다. 민주당 매니페스토(정권공약)에 없는 증세계획을 총리가 갑작스럽게 내놓자 국민은 혼란에 빠졌고, 이 여파로 집권 민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며 여소야대를 허용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의 후임으로 6월8일 취임한 간 총리의 지지율은 취임 열흘만에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간 총리가 26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공식 퇴진을 표명해 집권 1년3개월만에 물러나게 됐다. 간 총리는 관료에 휘둘리지 않는 ‘정치주도’와 ‘최소불행사회의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집권했지만 리더십과 정책추진 및..

일본의 오늘 2011.08.27

일본 햅쌀에서 세슘 검출

일본의 수도권인 지바(千葉)현에서 생산된 햅쌀에서 방사성세슘이 미량 검출됐다. 반면 원전사고 진원지인 후쿠시마(福島) 현내에서 생산된 쌀에서는 세슘이 검출되지 않아 검사결과에 의문이 일고 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지바현이 시로이(白井)시에서 재배한 벼를 채취해 수확 전 방사성물질 검사를 한 결과 1㎏당 47베크렐의 방사성세슘이 검출됐다. 다만 이 결과는 잠정기준치(1㎏당 500베크렐)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쌀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은 이바라키(茨城)현 호코타시(市)에 이어 두 번째다. 호코타시에서는 1㎏당 52베크렐의 세슘이 나왔다. 호코타시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150㎞, 시로이시는 200㎞ 떨어진 지역이다. 반면 후쿠시마현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100㎞쯤 떨어진 아이즈반게마치(..

일본의 오늘 2011.08.27

일본 대북 태도 미묘한 변화

일본의 대(對)북한 접근법에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납치문제에 발목이 잡혀 교착상태에 빠진 북일관계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당인 민주당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달말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퇴임하고 새 총리가 선출되면 일본 정부가 대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외교·안전보장조사회는 전날 국회에서 북한 분과 모임을 열고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가 한정적”이라며 대북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보고안을 마련했다. 이 보고안은 대북 경제제재가 별로 효과가 없었고,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안은 또 “제재 이외의 수단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보고안에는..

일본의 오늘 2011.08.26

일본 국민MC 신스케 전격 은퇴

일본의 ‘국민 MC’ 시마다 신스케(島田紳助·55·사진)가 폭력단 간부와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4개 지상파 채널에서 6개의 오락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며 절대적인 인기를 누려온 시마다의 은퇴로 일본 방송계가 일대 혼란에 빠졌고, 시청자들도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시마다는 23일 밤 은퇴사실을 공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10여년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폭력단 간부의 도움으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고, 이후 휴대전화 메일을 주고받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잘못에 책임을 지고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시마다와 폭력단 간부와의 교류사실은 소속사인 요시모토 흥업이 외부로부터의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드러났다. 시마다는 2005년 6월부터 ..

일본의 오늘 201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