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1033

미-일 신 공동선언 무산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안전보장조약 개정 50주년을 맞아 추진했던 신 공동선언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미·일관계 소식통의 말을 빌어 “간 나오토 총리의 퇴진이 예고되면서 9월 미국 방문이 어려워진데다 미국이 중시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이 동일본대지진을 이유로 참여를 연기하면서 공동선언이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요코하마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안전보장·경제·문화 및 인적교류 등 세 분야에 걸쳐 향후 동맹 50년의 기본방침을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양국은 실무 협의를 통해 작성한 새로운 공동선언을 올해 9월 간 총리의 미국 방문에 맞춰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 공동선언에 담기로..

일본의 오늘 2011.08.02

무명 의원들에 휘둘린 한국 외교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다음날인 지난 30일. 일본 주요 일간지들은 이 뉴스를 대부분 단신처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이 각각 2면 박스기사, 4면 2단 기사로 처리한 정도가 눈에 띄었을 뿐 최대 발행부수의 요미우리신문은 국제면에 1단 기사로 실었다. 이날 일본 언론들은 동일본대지진 부흥계획과 원자력발전 관련 기사를 1면 주요뉴스로 다뤘다. 울릉도 방문단장격인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의원이 같은날 “그래도 울릉도에 가겠다”고 밝힌 기자회견 내용도 31일자 일본 신문들은 다루지 않거나 1단으로 실었다. 강경보수 계열인 산케이신문 만이 29일자 사설과 30일자 신도 의원 인터뷰 등을 통..

일본의 오늘 2011.08.01

간 총리 "매니페스토 못지키겠다" 사과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22일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이뤘던 2009년 총선 당시의 매니페스토(정권공약)에 대해 “본질적인 방향은 틀리지 않았지만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전망이 다소 안이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간 총리는 이날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녀 1인당 월 2만6000엔(약 35만원) 수당 지급’ 등 총선 정권공약의 수정여부를 묻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 적립금과 불필요한 예산 삭감으로 재원을 마련하려 했지만 충분치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 총리는 이어 “동일본대지진 대책을 보다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공약 중 재해복구사업에 밀려 추진을 할 수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데 이어 이날 자민·공명당 간사..

일본의 오늘 2011.07.23

생사람을 제사지내는 야스쿠니 신사..그래도 무죄

한국에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을 ‘영령’으로 간주해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한 것을 두고 일본 법원이 “인격권이나 인격적 이익에 대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극우보수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가 뭘 하든 ‘종교의 자유’라며 옹호한, 황당무계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14부는 21일 김희종씨(86) 등 한국인 10명이 야스쿠니 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제2차 대전 전몰희생자 합사폐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사 명부와 영새부에서 이름을 빼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신사측이 생존사실을 확인한 뒤 사과했고, 합사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격권 등에 대해 수인한도(참을 수..

일본의 오늘 2011.07.22

에키벤에 세슘이

방사성물질인 세슘에 오염된 볏짚 사료를 먹은 쇠고기가 학교급식과 철도 도시락 재료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일본의 ‘세슘 쇠고기’ 파동이 하루가 멀다하게 번지고 있다. ‘특히 에키벤(驛弁)’이라는 애칭으로 국민적 사랑을 받아온 열차 도시락이 최고급 열차인 신간센에서 판매됐다는 소식에 일본인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일본 JR도카이(東海)철도의 식품공급 자회사인 JR도카이 패슨저스는 20일 “지난달부터 이달초까지 도카이도 신간센의 차량 등에서 판매한 도시락에 세슘 볏짚을 먹은 쇠고기를 사용했다”며 “이 쇠고기에 세슘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사용된 쇠고기는 후쿠시마현 아사카와마치에서 출하된 것으로 34㎏이 쇠고기 덮밥 도시락 등의 재료로 쓰였다. 이 도시락은 지난달 17일부..

일본의 오늘 2011.07.21

후쿠시마 폐연료봉 반출 3년 걸린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폐연료봉을 앞으로 3년 안으로 반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4월17일에 발표한 사고수습 일정표의 1단계 목표인 ‘안정냉각’을 달성했고, 늦어도 내년 1월까지 2단계 ‘냉온정지’ 목표를 이루겠다고 19일 밝혔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앞으로 3년 내에 폐연료봉 저장수조에서 연료봉을 반출하는 등 원자로 폐쇄에 착수하는 한편 오염 지하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원전부지 지하에 콘크리트 차폐벽을 설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원자로 압력용기 온도가 100도 이하로 내려가는 냉온정지와 원전부지 경계부근의 피폭선량을 법정한도인 연간 1m㏜(밀리시버트) 이하로 낮추는 2단계 목표가 달성될 경우 원전주변의 주민피난구역도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일본의 오늘 2011.07.20

김문수의 오세훈 비판

한나라당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무상으로 밥을) 줬다가 빼앗으면 더 문제 아니냐”며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김 지사는 19일 도쿄시내에서 열린 주일특파원들과의 석찬 간담회에서 “설사 투표에서 무상급식 반대표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문제”라며 “이미 지난 3월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데 투표에서 이겼다고 학생들에게 다시 돈을 내고 밥을 사먹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지사는 “포퓰리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오시장의 뜻에는 공감하지만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오시장의 입장과 거리를 뒀다. 그는 “한나라당과 그 전신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완성했는데 마치 한나라당..

일본의 오늘 2011.07.20

대지진이후 러-일 에너지 협력 강화

3·11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일본과 러시아간 에너지 협력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따른 전력부족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확보가 긴요해졌고, 러시아도 극동지역의 가스전 개발 등을 서두르겠다는 구상이어서 양국 간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9일 “일본과 러시아가 이달말 모스크바에서 러시아가 제안한 에너지 지원제안에 관한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고리 세친 러시아 에너지 담당 부총리가 동일본대지진 직후 밝힌 LNG와 전력공급 제안이 집중 검토된다. 아울러 챠얀다를 비롯한 시베리아 가스전을 양국이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세친 부총리는 대지진 다음날인 3월12일 에너지 공급 방안을 푸틴 ..

일본의 오늘 2011.07.20

장래 불안한 일본 저축률 높아진다

미래가 불안할 때 한국인은 재테크에 관심을 두는 반면에 1990년대 거품붕괴의 쓰라린 기억을 안고 있는 일본인들은 저축에 매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8일 “연금삭감및 증세 가능성, 실업우려 등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현역세대의 저축률이 30년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BNP파리바증권이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현역세대’의 저축률을 계산한 결과 2000년대 중반부터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2009년에는 저축률이 23.4%로 7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령별 저축률에서도 가장이 40대인 가구의 저축률은 5년전에 비해 3.7%포인트 상승했다. 일본의 가계저축률은 2009년 5%에 불과하지만 이는 은퇴한 고령세대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이다.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6..

일본의 오늘 2011.07.19

방사능이 갈라놓은 일본 가정

“이제 예전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됐어요. 같이 살더라도 생각이 다르니 도리없지 않나요.” 일본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에 사는 고교생 료헤이(17·가명)의 부모는 갑자기 이혼하기로 했다. 말 그대로 갑자기였다. 적어도 3·11 동일본 대지진 전까지는 이혼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다. 료헤이의 집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70㎞가량 떨어져 있다. 피난구역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원전사고가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이자 일단 사이타마 현의 친척집으로 피신했다. 보름쯤 머문 뒤 어떻게 할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엄마는 “고리야마는 방사능에 오염돼 있어 못 돌아간다”는 태도였다. 반면 현지에서 수십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공장사장인 아버지는 “갓난아기가 있는 부하직원도 고리야마에 산다”고 맞섰다. 료헤이가 아버지 편을..

일본의 오늘 201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