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1033

올림픽이 재해부흥과 무슨 상관?

일본 도쿄도가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부흥노력을 부각시키면서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전에 나서기로 했지만 일본내 여론은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지진 피해지역 주민들은 “도쿄에서 하는 올림픽이 피해지역 부흥과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을 제기됐다. 피해복구에만 10조엔(130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마당에 올림픽에 돈쓸 여력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는 지난 16일 도쿄에서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일본체육협회·일본올림픽위원회(JOC)창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올림픽 유치경쟁에 입후보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도쿄도는 동일본대지진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겠다며 ‘부흥 올림픽’을 테마로 내세울 계..

일본의 오늘 2011.07.18

일본기업 "40% 공장 해외로 옮길 의향있다"

일본 주요기업의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40%는 엔고와 전력부족 등 악화된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주요 기업 14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경영자의 39.4%가 국내 제도와 경영환경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될 경우 3년 내 생산기능 등을 해외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고 응답했다고 보도했다. 해외로 이전할 사업으로는 ‘주력이 아닌 생산거점’(20%), 일부 연구개발 거점(17.1%), 일부 본사기능이나 주력 생산거점(각 10%) 등을 꼽았다. 최고경영자들은 기업이 국내 생산거점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전력부족해소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50.7%), ..

일본의 오늘 2011.07.16

북한 장웅 IOC위원 일본 정부의 작심비판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 참석차 방일중인 북한의 장 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일본 정부의 치졸함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장웅 위원은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 14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수년간 일본이 북한 스포츠 선수 입국을 제한해온 것에 대해 “냉전시대도 아닌 19세기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은 또 동일본대지진 이후 북한이 일본 적십자사에 위문금과 위로전문을 보낸 것을 거론하며 “일본 외무성은 세계에서 온 위문금이나 지원에 대해 다 소개했는데 유독 우리나라(북한) 이름만 홈페이지에 싣지 않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5년전에 싱크로나이즈드수영경기에 참가한 우리(북한) 선수단이나 그 이후 바둑선수들의 일본 입국 신청시 아주..

일본의 오늘 2011.07.15

회복기조 일본경제 '엔고'에 발목잡히나

3·11 동일본대지진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일본 경제가 이번엔 엔고(円高)에 발목을 잡혔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당 79엔대가 무너지도록 엔화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업들의 수출채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일본 자동차협회는 생산단가 절감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도쿄외환시장에서 엔화는 한때 1달러당 78.45엔을 기록하며 동일본대지진 이래 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이 유동성을 시장에 푸는 양적완화정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달러약세가 두드러졌다.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은 이날 “실세와 동떨어진 시장의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는 만큼 계속 주시하겠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

일본의 오늘 2011.07.15

"직원들 대한항공 타지마라" 치졸한 일본 외무성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범비행에 반발해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국가가 자국 공무원에게 특정국 항공기의 이용자제 조치를 취한 것은 외교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1일 한일관계를 담당하는 북동아시아 과장과 관방 총무과장 명의로 외무성 본청과 해외공관 직원들에 “오는 18일부터 한달간 대한항공 이용을 삼가하라”는 메일을 보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전했다. 이 지시는 대한항공이 신형 여객기인 에어버스 A380를 도입해 인천~일본 나리타 노선에 취항하기 앞서 지난달 16일 인천~독도 시범비행을 실시한 데 따른 항의차원이라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대한항공의 독도비행에 반발해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항의한 데 이어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

일본의 오늘 2011.07.15

일본 사회교과서 한국과 다르다

일본은 사회적 약자 배려 강조 일본은 2008년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새로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 근거해 2012년과 2013년에 중학교와 고교의 사회교과서가 각각 바뀐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쟁의권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반드시 가르치도록 했다. 근로자 임금도 노동의 수요 및 공급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학습지도요령은 또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기업의 근로자 해고가 늘어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교과서에 담도록 했다. 반면 금융에서는 기본적인 개념교육에 그칠뿐 자산관리 등은 가르치지 않는다. 일본 교과서가 이처럼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

일본의 오늘 2011.07.14

손정의의 메가솔라 계획 '순풍'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손마사요시·사진) 사장이 주도하는 자연에너지협의회가 13일 출범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소프트뱅크가 일본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해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의 보급을 위해 만든 자연에너지협의회가 이날 아키타 현 아키타 시에서 첫 총회를 열고 공식 발족했다. 하시모토 도루 오카사부 지사 등 35개 광역자치단체(도·부·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이시이 마사히로 오카야마 현지사가 회장으로 선출됐고, 손 사장은 사무국장을 맡았다. 참가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자연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기본방침을 확인하고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의 조기제정, 자연에너지 관련 규제완화 등 6개항의 대정부 정책제언에 합의했다. 손 사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연내 홋카이도 도마코마이시..

일본의 오늘 2011.07.14

일본 '노노개호' 확산

일본의 가정에서 노인을 수발하는 개호(돌봄) 인력 4명 가운데 1명이 7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개호(老老介護)’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13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0년 국민생활기초조사 결과 가족 가운데 노인을 돌보는 인력의 44.7%가 65세 이상이다. 80세 이상도 12.3%에 달했다. 돌봄의 대상이거나 돌봄역할을 하는 양쪽 모두 60세 이상인 비율은 62.7%였고, 양쪽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도 25.5%에 달해 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노개호’ 현상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65세 이상만 거주하는 고령자 가구는 1018만8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0.9%에 달했다. 고령자 가구가 1000만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일본의 오늘 2011.07.14

"원전사고 보도는 '대본영 발표'받아쓰기와 마찬가지"

“원전사고 보도는 다이혼에이(대본영) 발표를 그대로 전하던 전쟁 보도와 다름없다.” 아사히신문이 12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4개월을 맞아 원전취재및 보도과정을 다룬 특집기사에서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과거 ‘다이혼에이(일본군 통합지휘 본부)’의 발표를 받아쓰던 태평양전쟁 때와 유사하다는 언론비평을 소개했다. 전문가의 입을 빌어 원전사고 보도가 수동적이었다는 ‘자기비판’을 한 셈이다. 아사히는 이날 우치다 다츠루 고베여학원대학 명예교수의 지적을 소개했다. 우치다 교수는 “언론들이 원전관련 보도에서 독자성을 보이기는 커녕 타 신문과 다른 기사가 나가는 것이 두려워 보도수위를 맞추고 있다”며 “이런 ‘다이혼에이 발표’식 보도에 독자들은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다이혼에이는 중·일전쟁이 발발하던 1937년부터 ..

일본의 오늘 2011.07.13

탈원전 '물꼬' 틀 자연에너지 특별조치법

태양광발전 등 자연에너지 산업의 물꼬를 터주기 위해 일본 정부가 추진중인 제도가 자연에너지 특별조치법이다.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회사가 전량 고정가격으로 사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단계에서는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화력 등에 비해 높아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전력회사가 비싼가격으로 생산전력을 매입해 ‘발전 비지니스’를 뒷받침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매입기간은 대략 15~20년, 가격은 1Kw당 15~20엔으로 예상된다. 다만 태양광발전의 경우 코스트 다운이 진행되고 있어 매년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현재 가정용 태양광발전의 매입가격은 Kw당 42엔(약 546원)이지만 2012년에는 30엔대로 내려갈 전망이다. 전력회사는 전력매입에..

일본의 오늘 201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