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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가안보전략에 '중국은 안보위협' 명기하기로

일본 정부가 연말 발표할 중장기 외교안보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중국을 안보 위협 요인으로 명기하기로 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22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전날 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의 개요에는 ‘과제’ 항목에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북한의 군사력 증강 및 도발 행위’이 명기됐다. 또 “해양에서는 최근 자원 확보와 자국의 안전 보장 관점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증가”했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등 중국이 안보위협 요인임을 명확히 했다. 국가안보전략 개요에 ‘중국 위협’을 명기하는 것은 중국에 대응해 무력과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아베 정권의 의지를 공식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안보전략 개요는 또 기본..

일본의 오늘 2013.10.22

일본 아사히·요미우리, 나란히 '야스쿠니 대체시설' 필요성 제기

동아시아 외교마찰의 불씨가 돼온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문제에 대해 일본의 보수·진보 언론들이 나란히 대체 추도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19일 진보성향의 아사히신문이 사설을 통해 새로운 전몰자 추도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기한 데 이어 일본 내 발행부수 1위인 보수지 요미우리신문도 21일 사설에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요미우리의 문제제기는 야스쿠니 참배에 따른 외교마찰을 경고해온 미국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빗나간 중·한의 대일 비판’이라는 제목의 21일자 사설 말미에 “전몰자의 위령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전쟁 지도자에 대한 비판도 뿌리 깊다”며 “누구든 거리낌없이 전몰자를 추도할 수 있는 국립시설의 ..

일본의 오늘 2013.10.21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친동생, 야스쿠니 참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岸信夫) 외무성 부대신이 지난 19일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했다. 20일에는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납치문제담당상도 야스쿠니를 참배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기시 부대신은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17∼20일)를 맞이해 19일 오전 도쿄도 지요다구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기시 부대신은 “중의원 기시 노부오로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 마음으로 참배했다”며 “(아베 총리와는 참배에 관해) 특별히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의원 신분을 내세웠지만, 외무성 부대신으로서 주변국을 배려하지 않은 행동인 데다, 아베 총리의 동생이라는 점 때문에 형을 대신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기시 부대신은..

일본의 오늘 2013.10.20

아사히신문 한국통 하코다 데쓰야 논설위원 “박 대통령, 한·일 관계 ‘돌다리’ 너무 두들겨 걱정”

“‘돌다리도 두드려본다’는 속담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돌다리를 너무 두들겨 다리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한국에 우호적인 아사히신문에서 20년째 한국을 취재하고 있는 하코다 테쓰야(箱田哲也·48.아래 사진) 논설위원은 “박 대통령이 아베 정권에 불안을 느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신중하다 보니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대일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코다 논설위원은 1994년부터 국제부와 서울지국(두 차례 10년)에서 한국과 한반도를 담당해온 대표적인 지한파 언론인으로, 지난 3월 서울지국장을 마치고 귀국했다. 지난 16일 도쿄 시내에서 만난 그는 일본 사회의 반한정서와 양국관계에 대한 생각을 가감없이 털어놨다. 최악 상태의 양국..

일본의 오늘 2013.10.20

외통위 국감,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미온 대처 집중 성토  

주미·주일한국대사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집중 성토했다. 민주당 김한길 의원은 18일 도쿄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감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재무장으로 규정하면서 한국 정부가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재무장 시도에 관해 침묵하는 것은 역사, 조상,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일본의 재무장을 거부할 명분·권리·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침묵한다면 스스로 내세웠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스스로 망치게 되는 것 아니냐”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대입장을 밝히도록 건의하라고 이병기 주일대사에..

일본의 오늘 2013.10.18

일본 각료, 국회의원 야스쿠니 집단참배…중국 日대사 초치 등 강력 반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총무상과 여야 국회의원 157명이 야스쿠니(靖國)신사 추계 예대제(例大祭)를 맞아 18일 신사에 참배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주중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강경대응했고, 한국 정부와 여야 정치권도 비판했다. 신도 총무상은 이날 오전 7시40분쯤 야스쿠니 신사에 도착한 뒤 본전에 올라 참배한 뒤 “개인 입장에서 사적으로 참배했다”며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추도와 평화를 비는 마음에 더해 내 할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해서 참배했다”고 말했다. 신도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이오도 수비대를 지휘해 미군을 상대로 ‘옥쇄작전’을 펼친 구리바야시 다다미치(栗林忠道·1891∼1945) 육군 대장의 외손자다. 그는 “(참배는) 개인의 마..

일본의 오늘 2013.10.18

도쿄박물관, 조선왕실 투구 “조립 착오”시인

조선의 왕실투구를 전시 중인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이 이 투구의 조립에 착오가 있다는 한국 시민단체의 주장을 인정했다. 도쿄박물관은 17일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 스님)에 보낸 e메일에서 “1982년 촬영 당시 (상모 등) 부품을 조립할 때 뭔가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물관 측은 “전시를 위해 연구원이 구조를 상세히 관찰했고, 청나라 건륭제의 갑옷과 투구 사진 등을 분석해 상모를 투구 머리 장식에 붙은 기둥인 ‘간주’ 상단에 가깝게 위치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글] 한국엔 없는 조선 국왕의 투구·갑옷… 일 도쿄박물관, 근거 명시 않고 전시고종 증손 이원씨 “일본은 고종 투구·갑옷 반환해야” 박물관 측은 그러나 “투구 상단의 옥 장식은 줄곧 새 모양으로 변..

일본의 오늘 2013.10.18

아베, 야스쿠니 참배 대신 공물 봉납...한국 정부 “깊은 우려와 유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7일 시작된 야스쿠니(靖國) 신사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에 참배를 하지 않는 대신 공물을 봉납했다. 한국 외교부는 아베 총리의 공물봉납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내각 총리대신’ 명의로 야스쿠니 신사에 화분 형태의 제구인 ‘마사카키’로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고 신사 측이 밝혔다. 아베 총리는 개인 비용으로 봉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에도 참배 대신 마사카키를 봉납했고, 8월15일 패전일에도 ‘다마구시’(玉串·물푸레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공물료를 대납하는데 그치는 등 올해 3번의 기회에 모두 참배를 보류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가 ..

일본의 오늘 2013.10.17

일본 야당 대표, 아베를 히틀러에 빗대 비판

일본 야당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대표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국회 발언을 나치 독일의 히틀러를 빗대 비판했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가이에다 대표는 전날 아베 총리가 중의원 소신표명 연설에서 ‘의지의 힘’을 반복해 강조한데 대해 대표 질문을 통해 “‘의지의 힘’을 즐겨 사용했던 독재자가 생각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히틀러를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그는 연설에서 민족의 의지의 힘을 강조하고 자신의 의지로 세계를 파멸의 수렁으로 몰고 갔다”면서 아베 총리의 소신연설은 “일본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는 명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의지의 힘만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이에 직접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가이에다 대표가 총리를 히틀러로 비유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아베 정권이 반발..

일본의 오늘 2013.10.17

일본 총리자문기구, 한반도 주변서 선박 강제조사 방안 추진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안보 자문기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에 ‘선박 강제조사’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자위대가 북한 선박을 강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한반도 안보불안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에 동맹국인 미국 본토를 공격한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는 선박에 진입해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선박을 일본 항구로 강제 유도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NHK와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일본이 정전상태인 한반도 주변에서 다른 나라 선박을 강제 검색하는 권한을 가질 경우 한반도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이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일본의 오늘 201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