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 33

일본 관료·의원 ‘독도는 일본 땅’ 집회 대거 참석

일본의 수도 도쿄 도심에서 11일 일본 정부의 차관급 관료와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집회가 개최됐다. 독도집회의 도쿄 개최도, 일본 정부인사의 집회 참석도 전례없는 일이어서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 관계가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참석의원은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위권 발동’이 필요하다는 극언을 하기도 했다.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칭)·북방영토 반환운동 시마네 현민회의’와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은 이날 오후 도쿄시내 헌정기념관에서 ‘다케시마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도쿄집회’를 열었다. 헌정기념관은 도쿄의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 있다. 정부에서는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壯) 외무부대신(차관)과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총리보좌관이 참석했..

일본의 오늘 2012.04.12

일본, 영국과 군용 헬기 공동개발 추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46)가 일본과 군용 헬리콥터를 공동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일본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캐머런 총리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방위장비 공동개발을 포함해 대일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문은 “일본의 차기 주력전투기 선정에서 영국이 참여한 유로파이터가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에 패배한 이후 영국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에 힘을 쏟을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총리의 일본 방문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캐머런 총리는 이틀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회담을 갖고 무기 공동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위협력 각서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은 방사능 오염..

일본의 오늘 2012.04.11

무라야마 “총리 때 원전 건설 용인 사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88·사진) 전 일본 총리가 재임 당시 원전 건설을 용인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무라야마 총리는 지난 8일 규슈 오이타(大分)시내에서 노동단체 주최로 열린 한 집회에 참석해 총리 재임 중 소속 사회당의 원전반대 노선에서 벗어나 원전을 용인한 일을 거론하며 “경솔한 실수였다. (그때 일을)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시) 잘못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원전만큼은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뿐이다”라고 말했다. 무라야마는 1994년 6월부터 1996년 1월까지 자민당과 사회당의 연립정부로 성립한 내각에서 총리를 역임했으며 당시 국회 답변을 통해 “전력수요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는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며 사회당의 방침과 달리 원전을 용인한 바 있다. 그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이..

사람들 2012.04.10

‘토건’ 밀어붙이기… 일본 민주당 자기배반

ㆍ소비세 증세·댐 등 대형공사 잇따라… 공약 뒤집기 일본 민주당 정부가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비세 증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사업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도로·철도·댐 등 대형 공공사업을 속속 착공하고 있다.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집권한 민주당 정권이 ‘토건(土建)정권’으로 급속히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6일 사업비 1조1000억엔(약 15조원)이 드는 신메이신(新名神) 고속도로(나고야~고베) 미착공 구간 2곳과 고속도로 6개 구간의 4차선 사업화 공사 재개를 공식 발표했다. 마에다 다케시(前田武志) 국토교통상은 “대지진의 교훈을 감안해 도로의 다중화가 필요할 경우 건설해나갈 방침”이라며 3·11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재난에 대비한 도로망..

일본의 오늘 2012.04.10

“북 로켓 1단에 노동 미사일 추진체 4기 장착한 듯”

외신에 공개된 ‘은하 3호’ ㆍ취재 무제한 허용 이례적 일본의 군사전문가가 북한이 평북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 설치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1단에 노동 미사일 추진체 4기가 장착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장교 출신으로 군사기술에 정통한 다구치 쓰토무(田口勉)는 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설 영상을 토대로 발사대에 설치된 3단 로켓 가운데 1단에 ‘노동’으로 보이는 4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추진체가 묶여 있다고 분석했다. 다구치는 “형태와 크기가 3년 전 발사된 ‘대포동 2호’와 거의 같다”면서 “이번 발사는 프로그램한 대로 미사일의 비행과 분리가 확실하게 이뤄질 것인가를 실증하는 데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켓 1단의 하부에 로켓 엔진의 분사구 4개를 확인할..

일본의 오늘 2012.04.10

원전 재가동…일본 정부 ‘잰걸음’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에 후쿠이(福井)현의 간사이전력 오이(大飯)원전 3호기와 4호기의 재가동이 타당하다는 선언을 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관계각료 회의를 열어 정기점검으로 운전이 중단된 원전의 재가동을 위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결정했다. 우선 지진과 쓰나미에 대비해 발전소 내 전원과 냉각 및 냉각수 주입설비 등에 대해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지적된 30개 항목의 안전대책을 사업자가 로드맵(공정표)에 명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간사이전력이 로드맵을 다음주 초 제출하면 각료회의를 열어 오이원전의 재가동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뒤 주민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원전 재가동 명분으로 여름 전력부족을 내세우고 있지만 원전이 제로가 되는 사태를 피하겠다는 ..

일본의 오늘 2012.04.09

또 ‘독도는 일본땅’ 일 ‘외교청서’ 도발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하순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공표에 이어 일본 정부가 열흘 만에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오는 11일에는 도쿄에서 국회의원들이 참가하는 독도 영유권 집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한·일 관계가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6일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내각회의를 열어 외교활동과 방향을 담은 ‘2012 외교청서’를 확정해 발표했다. 외교청서는 ‘지역별로 본 외교’ 한국편에서 “한·일 간에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다케시마에 관한 일본 정부 입장은 일관된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의 오늘 2012.04.07

일본 방재용품 불티·대피훈련, 공포 확산

ㆍ‘대지진’ 발표 이후 충격 ‘정전 시 도쿄 지하철의 비상전원은 40분밖에 작동하지 않아 수십m 지하에서 지상으로 탈출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 서둘러야 한다. 긴자선과 마루노우치선에 타고 있다가 지진이 일어난다면 서둘러 차량에서 탈출해서는 안된다. 선로 부근에 600볼트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 자칫 감전사할 수 있다.’(슈칸신초 최신호) 일본 정부가 도쿄에 가장 강력한 진도 7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 서일본대지진으로 최고 34m 높이의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고 발표하자 일본 사회에 지진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방재용품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 지진대피 훈련과 설명회가 곳곳에서 열리는 등 방재태세가 강화되고 있다. ‘슈칸신초’ ‘아에라’ ‘슈칸아사히’ 같은 시사주간지 최신호는 일제히 지진 관련 특집기사를 ..

일본의 오늘 2012.04.06

김옥균 일본 망명 때 쓴 친필 휘호 한국으로

일본인이 갑신정변의 주역인 김옥균의 친필 휘호(사진)를 한국에 기증했다. 주일 한국대사관 문화원은 4일 도쿄 세타가야구에 거주하는 혼다 아키코(本多昭子·81·여)가 남동생 마쓰모토 고이치(78)의 명의로 김옥균의 친필 휘호 한 점(작품 크기 79.5×26㎝)을 무상 기증했다고 밝혔다. 김옥균이 1884년 12월의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인천항을 통해 일본에 망명할 당시 쓴 이 휘호는‘운산호묘(雲山浩渺·구름 낀 산이 넓고 아득하다)’라는 내용이다.

일본의 오늘 2012.04.05

일본 영국과 군장비공동개발

일본이 영국과 공동으로 군장비 공동개발에 착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이 지난해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한 이후 외국과 공동개발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마이니치신문은 4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오는 10일 도쿄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군장비 공동 개발과 기술제공 방안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말 방위장관 회담을 열어 군장비 공동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위협력 각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공동개발 대상은 화학방호복과 지뢰탐지기를 비롯한 방어 장비지만 개발협력이 궤도에 오르면 첨단무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군수물자 공동개발의 첫 상대국으로 영국을 고른 것은 영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안전 보장면에서 이해관계가 깊고, 영국이..

일본의 오늘 201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