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ㆍMB 정부 때 노다 총리가 제안ㆍ일본 국회 해산 등으로 무산 한·일 양국이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해 가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치적 해결 방안에 대해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일본 국회 해산 등으로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아사히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지난해 3월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차관을 한국으로 보내 위안부 문제의 정치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 정부를 대표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노다 총리가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인도적 지원 조치를 설명하며, 보상금 등 인도적 지원은 100% 일본 정부 자금으로 충당한다는 3가지 방안이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그해 8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유출 문제를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다나카 슌이치(田中俊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이 7일 참의원 경제산업위원회에 출석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 등 주변국과 공동으로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나카 위원장은 “외무성을 통해 함께 조사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창구가 될 것이며 특히 우려가 큰 한국이나 동남아 각국도 가능한 한 참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IAEA 총회에서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彌) 사무총장으로부터 한국을 비롯한 관계국이 참가하는 형식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언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문은..

시위 제동 걸린 재특회 ㆍ일 법원 “증오발언은 인종차별철폐조약 위반” 손배 명령 일본 우익단체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자녀들이 다니는 조선학교 주변에서 증오발언을 하고 혐한시위를 벌여온 것에 대해 일본 법원이 인종차별철폐조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과 시위금지 명령을 내렸다. 일본 법원이 혐한시위에 대해 인종차별을 이유로 제동을 건 첫 사례여서 재특회의 향후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토(京都)지방법원은 7일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이 재특회가 조선학교 주변에서 가두시위 등을 벌여 수업을 방해하고 민족교육을 침해했다며 재특회와 회원 9명을 상대로 가두선전 금지와 30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1226만엔의 배상과..

ㆍ자민당, 선거공약 번복… 한국도 ‘농산물 지키기’ 어려움 겪을 듯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과 관련해 쌀을 비롯한 농산물 ‘5개 중요 품목’의 관세 철폐를 수용하는 방안의 검토에 착수했다. 교섭에 참가하더라도 농산물 ‘성역’만큼은 지키겠다고 공언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결국 약속을 뒤집는 셈이어서 농업계의 심각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사례는 한국도 TPP 교섭에 합류할 경우 농산물 시장 지키기가 극히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다. 7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자민당 니시카와 고야(西川公也) TPP대책위원장은 전날 TPP각료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들에게 쌀, 보리, 소·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관세 분류상 586개 품목)..

ㆍ한국에 우호적인 아사히, 사설에서 제안… “양국 불신의 악순환” 한국에 우호적인 일본 유력 일간지 아사히신문이 7일자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일 정상회담에 나설 것을 제언했다. 한·일 갈등의 장기화로 일본에서 점차 고립돼 가는 친한(親韓)진영이 한국 정부에 내놓은 ‘고언(苦言)’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보면 어떨까’라는 제목의 사설은 박 대통령이 최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일본 지도자의 역사·영토 발언을 비판한 것을 거론하며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박 대통령의 태도에서도 일·한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욕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박 대통령이 다른 국가 지도자들과의 회담에..

ㆍ우경화·아베 정권에 편승 분석ㆍ재특회, 도쿄 번화가서도 시위 ‘한국, 비열한 도쿄올림픽 망치기 획책’ ‘한국, 악의적 반일을 멈추지 않는다’. 최근 일본의 주간지 등에서 반한기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사회의 우경화 흐름 속에서 ‘한국을 때리면 팔린다’는 판단 아래 매체들이 선정적인 혐한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강경보수 산케이신문의 자매지인 일간 타블로이드지 ‘석간후지’는 지난 4일 일본 8개현 수산물 금수조치를 취한 한국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풍문이 퍼지면서 자국 수산업까지 판매 부진에 시달린다는 내용의 ‘한국 경제 반일 방사능 유언비어 대타격’ 기사를 1면 톱으로 실었다. 또 지난달 7일자는 ‘한국, 비열한 도쿄올림픽 망치기 획책’이라는 제목 아래 한국 정부가 일본의 올림픽 ..

ㆍ위생검역위원회서 발언 방침ㆍ정부 “우리 입장도 설명할 것”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철회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위해 오는 16~17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리는 WTO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설명할 방침을 굳혔다. 일본은 WTO 상품위원회 산하의 식품·동식물위생검역(SPS)위원회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 철회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의 하나로 보인다. 지난달 일본 수산청 당국자가 한국을..

미국이 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추진에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중국과 한국 등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중국 문제를 둘러싸고는 양국간에 상당한 온도차를 느끼게 하는 장면들이 두드러졌다. 4일 일본언론에 따르면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사진) 방위상은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거론한 반면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다. 심지어 케리 장관은 기자의 질문에 “(중국이) 국제적인 기준과 가치를 따른다면 중국의 부상을 환영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공동문서에 중·일간 갈등의 씨앗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직..

아베, 평화헌법 개정 없이 ‘전쟁 가능 국가’ 시도할 듯 ㆍ‘집단적 자위권, 미 지지’ 얻은 일본의 행보 ㆍ미국 지원 명목 무력행사 ‘군침’… 군비증강 땐 한국·중국과 마찰 미국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공식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동북아 안보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공식적인 반성 없이 평화헌법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무력화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나설 경우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확실시된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역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해석을..

일 원전 고농도 오염수 또 누출 ㆍ통제범위 아닌 바깥바다로 흘러… 관리 부실 비판 커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저장탱크에서 고농도 오염수가 다시 누출됐다. 누출 오염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말해온 오염수 통제범위인 ‘0.3㎢의 항만 내’가 아닌 바깥 바다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저장탱크의 고농도 오염수가 누출돼 바깥 바다로 흘러간 것은 지난 8월19일 이후 두 번째다. 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2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B남’ 저장탱크군에 있는 탱크 1개의 상부에서 오염수가 누출됐으며, 일부가 바다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저장탱크 둘레에 설치된 콘크리트 차단보에 고인 물에서 스트론튬90을 비롯한 방사성물질이 ℓ당 20만㏃(베크렐)의 고농도로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