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 35

‘절망의 회로’ 신·방 겸영

지난달 초순 일본 국회의사당이 있는 도쿄 나가다초(永田町)에서는 일본 전국에서 모여든 청년 농업인들이 며칠째 농성을 벌였다. 농민들은 ‘환태평양경제협정(TPP) 강력 반대’ 등의 글귀가 쓰인 깃발을 펼쳐놓고 중의원(하원) 의원회관 앞 인도에서 추운 가을밤을 지샜다. 하지만 일본의 주요 신문과 방송에서 이들의 농성소식을 다룬 곳은 거의 없었다. 민주당 TPP 반대파의 수장인 야마다 마사히코(山田正彦)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고 나오는 과정을 취재한 화면에서 이들의 농성장면이 잠시 등장한 게 전부였다. 농민들이 왜 쌀쌀한 가을밤을 노상에서 지새야 하는지를 정면에서 응시하려는 언론은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 정도였다. 이들이 벌인 며칠간의 농성은 주요 언론들에 그저 정치권 동향의 자료화면에 불과했다...

칼럼 2011.12.07

메이지분유서 세슘 검출 파장

일본의 최대 식품회사인 메이지(明治)가 시판중인 유아용 분유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교도통신은 6일 “식품 대기업인 메이지가 자체조사한 결과 현재 시판중인 ‘메이지 스텝’ 분유에서 kg당 최대 30.8베크렐(Bq)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방사성세슘의 유입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업체측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우유를 건조시키는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거 대상 분유는 유효기간이 내년 10월로 설정된 제품들이다. 이들 제품은 모두 사이타마(埼玉)현의 가스카베(春日部)시 공장에서 지난 3월 14~20일 생산됐다. 원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에 생산된 홋카이도산으로 알려졌다. 메이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매월 1차례씩 우유분말에 대한 ..

일본의 오늘 2011.12.07

일본 대법원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취소소송 기각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가 일방적으로 한국인을 합사한 데 대한 유족들의 항의가 일본 법원에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지난달 30일 일본군 군인·군속을 지낸 한국인 유족 250여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합사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1일 전했다. 이로써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법원은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에 전몰자 명단 등을 통지한 것은 한국인의 인격권을 침해했을뿐 아니라 정교분리를 규정한 일본 헌법에 어긋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전몰자 통지는 일반적인 행정 조사, 회답 정도의 행위였을 뿐이고 합사는 야스쿠니신사가 판단, 결정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통지를 했다고 해서 원고들에게 뭔가를 강제했거나 구체적인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일본의 오늘 2011.12.02

일본, 학교급식 기준 kg당 40베크렐로

일본이 학교급식의 방사성물질 기준을 1㎏당 40베크렐(Bq)로 정했다. 아사히신문은 1일 “문부과학성이 초중학교 급식의 방사성물질 기준을 1㎏당 40Bq 이하로 한다는 안전기준을 정해 지난달 30일 도쿄를 포함한 동일본 지역의 17개현 교육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급식에 적용하는 방사성물질 기준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식품의 방사성물질에 의한 내부피폭의 허용량과 관련해 후생노동성은 현행 연간 5밀리시버트(mSv)에서 1mSv로 5배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부성의 이번 급식 기준은 후생노동성의 기준강화를 염두에 둔 조치다. 지금까지의 식품 방사성 물질 잠정기준치는 음료수와 우유·유제품에서 kg당 200Bq, 야채와 고기, 생선, 곡류 등은 500Bq였다. 문부성은 급식의 재..

일본의 오늘 2011.12.01

일왕도 "정년퇴직 필요해"

일본의 왕자가 왕의 ‘공무 정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령의 아키히토 일왕이 격무에 따른 피로로 최근 장기 입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왕실전범 개정과정에서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30일 아키히토(明仁·77) 왕의 둘째 아들인 아키시노노미야(秋篠宮·46·사진) 왕자가 생일을 맞아 한 기자회견에서 “정년제가 아무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정 연령이 넘으면 공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왕이) 일정 연령이 지나면 점점 여러 일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면서 “연령으로 (공무 정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왕위계승 서열 2위인 왕자가 왕의 공무 정년제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부친..

일본의 오늘 201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