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 일본 차세대 총리 후보 1순위로 꼽히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42·사진) 오사카 시장이 ‘보편적 복지’의 핵심제도인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안보·교육 분야에서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하시즘(하시모토+파시즘)’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하시모토 시장이 가장 고도화된 복지제도를 꺼내들고 나온 것이다. 하시모토 시장은 지난 13일 자신이 이끄는 지역정당 ‘오사카유신회’ 전체회합에서 총선 공약의 골격을 발표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균등한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는 보편적 복지의 핵심으로 꼽힌다. 브라질 일부 지역과 아프리카 나미비아 등에서 ..
